국정 15.47% vs 지역 19.11%, 입법 12.11% vs 재정 19.72%

필요 재정 670조 9551억, 의원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 시급

(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는 18일 지역구 국회의원 243명(2월초 기준, 253명 중 공석 4명 및 장관직 수행 4명, 구속 중 2명 등 제외)의 7694개의 공약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보편적 계량이 가능한 '입법'과 '재정'을 중심으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 이행현황 진단과 함께 입법부의 민주적 임무 수행을 위한 방향성을 동시에 진단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해 12월 15일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 서식에 따라 공약이행 정보를 작성해 1월 10일까지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4차례 이상 유선전화 및 문자 안내 작업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자체평가표의 내용을 분석하는 1차 평가를 진행했으며,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기 위해 소명 및 보완자료를 요청했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해 18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20대 국회 2년차 시점에서 공약이행 분석 결과는 ▲ 완료 1469개(19.09%) ▲ 정상추진 4859개(63.15%) ▲ 일부추진 823개(10.70%) ▲ 보류/폐기 300개(3.90%) ▲ 기타 243개(3.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18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35.16%와 19대 국회 완료시점의 이행율 51.24% 등과 비교해보면, 2년차의 공약이행 성과로는 상대적으로 낮지 않으나, 3년 차부터 본격적으로 공약 이행 성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공약관리 및 이행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공약완료율 결과를 보면, 울산지역이 공약완료율 54.00%로 가장 높았고, 경기지역이 공약완료율 23.08%, 부산지역 공약완료율 22.19%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에 반해 경남지역 공약완료율이 8.60%로 가장 낮았고, 전북지역 공약완료율 10.90%, 전남지역은 11.4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공약완료율이 낮았다.

20대 국회의원의 공약 내용을 분석해보면, 국정공약이 총 1791개로써 전체 공약 중 23.28%에 불과한 반면, 지역공약은 총 5807개로 75.4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의 대표를 지역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국가대표성보다는 지역대표성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법공약은 총 1214개로 15.78%에 불과했으며, 이에 반해 재정공약은 4042개로 5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20대 국회 또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의 개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입법보다는 지역개발을 위한 로비활동이 더 클 것으로 예측됐다.

공약내용별 완료도를 분석해보면 국정공약 이행 분석결과 ▲ 완료 277개(15.4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지역공약 이행 분석 결과 ▲ 완료 1110개(19.11%)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공약 이행 분석결과 ▲ 완료 147개(12.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재정공약 이행 분석 결과 ▲ 완료 797개(19.72%)인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국회의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은 약 670조 9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 428조 8000억원보다 242조 1551억원이 더 큰 것으로써, 정부의 통상적인 사업예산 100조원의 6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주거안정, 복지인프라 확대 등의 국정공약과 사회간접시설(SOC), 대형 테마파크·관광단지 등의 지역개발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공약의 재정을 비교해 보면, 대선공약의 국정공약 201개를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178조의 3.7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도지사 공약이행 6949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약 377조 169억원보다 293조 9382억원더 큰 것으로 확인도됐다.

시군구청장 공약 1만4421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 약 413조 264억원보다 257조 9287억원이 더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에서 선거과정에서 예산추계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국회의원들의 공약들 중에 국정공약 이행 과정에서 '과잉입법'으로 나타나 나라살림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무리한 지역공약 이행 과정에서 '쪽지 예산' 관행 등의 세금낭비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통령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만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안을 공개토록 돼 있지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은 제외돼 있는 선거법 66조 개정을 통해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선거공약은 대의민주주의가 실현되는 논거이며, 그 기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약이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의원 18명이었고, 정개특위 등에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매니페스토본부는 설명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공약 예산추계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총선공약 이행 점검 활동을 지속하여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집권 1년차, 대선공약 이행평가 사업 및 시도지사, 교육감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평가사업을 진행해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성숙한 민주주의와 주권재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 [정보 미공개 의원 최종명단]

정양석 (강북구갑), 김선동 (도봉구을), 이종구 (강남구갑),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천정배 (광주 서구을), 김종훈 (울산 동구), 이언주 (경기 광명시을), 김진태 (강원 춘천시), 김기선 (원주시갑), 권성동 (강릉시),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용호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박지원 (전남 목포시), 백승주 (경북 구미시갑), 장석춘 (구미시을), 최교일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여상규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서형수 (양산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