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사회일반
국토부, 민영주택 청약 가점 관련 위장전입 실태조사 강화
노충근 기자  |  n-c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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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4  0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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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이 높아짐에 따라 지자체 협조를 통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2대책 전에는 추첨제(85㎡이하 60%, 85㎡초과 100%)가 적용됐고 직계 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어야 했다.

그러기 때문에 부양가족 가점을 높이기 위한 부모 위장전입 유인은 크지 않았으나 가점제(85㎡이하 100%, 85㎡초과 50%) 확대 후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유인이 상당히 커짐에 따라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당첨 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개포8단지의 당첨자에 대하여 가점 분석 후 소관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위장전입 여부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3월 16일 개관하는 개포8단지 견본주택 및 인터넷 청약사이트(APT2You)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게시하여 청약자에게 환기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당첨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매매, 청약 후 공급계약 전후 확인서 매매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 금지 위반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충근 기자 | 2018-03-14 00: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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