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이터/국제뉴스

(제네바=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중국이 7일(현지시간) WTO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EU와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이 가세했다.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먼저 입을 뗀 중국 대표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를 정당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164개 WTO 회원국의 보호를 받는 규칙에 기반한 글로벌 무역 시스템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미국이 우리가 닫을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에는 25%, 알루미늄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개혁안을 발표한 이후로 무역 전면전에 대한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국가들은 WTO에 제소를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해 자국 경제를 보호하겠다고 선언했다.

WTO의 분쟁해결기구(DSB)는 조항 21로 알려진 국가 안보 조항에 따라 제소된 케이스를 한 번도 중재해 본 적이 없다. 이 조항은 세계 제 2차 대전 이후 GATT에 명시된 조항이다.

GATT는 WTO의 전신과 같은 존재이다. WTO는 1995년에 세워졌다.

WTO 관계자들은 만약 회원국, 특히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보호주의적인 조치를 정당화할 경우 무질서를 초래해 현재의 모든 무역규칙이 무시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무역 관계자는 "많은 회원들은 회원국들 간 맞불을 놓으면서 통제를 벗어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정권의 수석 경제 조언가인 개리 콘은 논란이 되는 관세 문제에 대해 시위하는 뜻으로 사퇴를 결정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미국은 무역 전쟁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충분히 생각한 후'에 이뤄진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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