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 박사 양창봉

▲ 경영학 박사 양창봉

기업 경영의 3요소(3M)는 사람(Man), 돈(Money), 물자(Material)이다. 대기업은 이 3요소가 시스템적으로 운영되어 생존율이 높지만, 중소기업은 이 경영 3요소가 매우 불안정하여 생존율이 낮다고 할 수 있다.

경영 3요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조력자로서 적합한 국가 자격사인 경영·기술지도사를 적극 활용할 것을 촉구하며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한다.
  2017년 9월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국제 비교를 통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 현황 점검'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1년 생존율은 한국 62.4%지만, 독일 76.5%, 프랑스 82.0%이고, 5년 생존율은 한국 27.3%, 독일 39.1%, 프랑스 44.3%로 비교 대상 국가보다 매우 낮은 수치다.
2017년 10월 30일 대한상의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성장촉진 방안"에 의하면 "그동안 중소기업이 전체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여 국내 중소기업은 사업체 수와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압도적인 반면, 생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 20%로 상대적으로 낮다."면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 역량강화와 성장촉진 대책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신생기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만, 신생기업 생존율이 낮아 고용 불안정성이 그만큼 높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수와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만, 생산성이 낮아 생존율도 낮아지고 결국 고용의 질도 저하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의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다. 17년 5월 중소기업청(현: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5년 15조 2000억 원, 16년 16조 4000억 원, 17년 16조 5000억 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기능별 규모 면에서 금융 56.1%, 기술 17.9%, 인력 10.3% 순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에도 중소기업의 생존율이 낮은 것은 "보호 위주의 중기지원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중소기업의 연명보다는 스케일 업(Scale up)에 더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대한상의는 위 보고서에서 주장하였다.

중소기업은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인력, 자금 및 시설이 열악하다. 이 열악한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인한 생산성 향상, 고객의 요구수준에 적합한 품질 향상 등이 요구되어 진다. 또한, 시대의 변천에 따른 소비자 트렌드 파악도 중요하다.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이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하며 개별기업 또는 산업군의 현 상황을 적절하게 진단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별기업 또는 산업군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 후 정책의 실효성을 검증하여야 하며 검증된 결과를 차기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러한 피드백을 통하여 정부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중소기업의 생존율을 높임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운동선수가 최상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감독과 코치가 필요하다면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하고 장수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가 필요하다. 기업의 조력자는 정부와 국가 자격사 중 경영·기술지도사가 가장 적합하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와 감정평가사 등의 타 국가 자격사는 법률, 회계 및 감사, 세금, 부동산 평가 등에 특화된 자격사이며 그 업무 또한 과거의 사건을 평가하고 사건 발생 당시의 법이나 규정을 적용하는 과거 지향적 업무가 주 업무이다.

반면에 경영·기술지도사는 기업 또는 집단의 내부역량과 외부환경을 진단하고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의 추세를 분석하여 기업의 다양한 업무(인사, 재무, 생산, 마케팅, 정보화 및 전략)에 대한 경영방향을 제시해 주는 업무가 주 업무이다.
따라서 정부(지방정부 포함)는 기업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하는 동반자로 경영·기술지도사를 십분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장수기업을 늘림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2016년 11울 23일 원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상정해 놓고 있다.

그 핵심내용은 중소기업 진단·지도 전문 국가자격사인 경영지도사와 기술지도사의 자격 취득과 등록, 양성·교육과 관리, 지도사 법인의 설립·운영,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업무 활용 등을 포함한다.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경영·기술지도사가 기업의 조력자로서 또한 정부와 기업의 가교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생존력을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