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 아니고 채석장이었다...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 이뤄졌다”해명
文, “제주정치 수준 퇴보하게 만든 악의적인 의혹제기” 분노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제주의 역사와 문화, 항쟁이 살아 숨쉬는 제주시 관덕정 광장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의 유리성 논란과 관련해 “유리의 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고 그간 울분을 토로했다.

문 예비후보는 “제 친구의 혼이 담겨있는 터이고, 수십 명의 제주 도민들의 생업의 터”라며 “ 논평을 쓴 장성철 바른미래당 도당위원장의 의도가 인허가 과정에 문대림이 불법적으로 개입했고 그 대가로 공로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이는 제주도의 정치 수준을 퇴보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유리의 성 개발면적은 5200평 정도”라며 “그럼에도 10배를 부풀려 11만평이라고 표현했고, 도의회 허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도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그는 “감사직과 관련해 청와대 들어가면서 감사직 사퇴한 부분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나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라며 “정확히 신고했고 보고했고 세금도 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겸직이 금지되어 그 때 사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디.

그는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장성철 위원장)이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제주 정치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는 “유리의 성은 곶자왈 지역도 아니었다. 채석장이었다”며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때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곶자왈이었다면 그 당시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다. 향토자금을 기반으로 한 도민주체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모범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와의 일문일답 주요내용

- 분야별 환경총량제의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단계별 계획허가제는 어떤 단계를 거친다는 것인지, 그리고 하수도, 쓰레기 처리 시스템 등 사회적 인프라가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기간 동안 사업을 전면 중단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달라.

▶ 관광, 교통 등 환경과 연관되지 않은 것이 없다. 이 같은 것들이 모두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 분야별 총량 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성장 위주, 양적 팽창 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야 한다. 계획허가제는 계획이 없으면 개발이 없다는 것이다. 용도지구 중심의 토지관리 방식은 정책 변경 시 우발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로비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용도지구 중심의 토지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수는 없지만 헌법과 국토계획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계별 계획허가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새로운 계획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이 필요는 하나, 법적 근거도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되었다. 우선차로제 범칙금도 부과하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 현 도정이 얼마나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을 서둘러 해나가겠다.

제주 도내 8군데 하수처리장 모두가 포화상태이고 설비가 노후화되어있다. 증설허가가 나 있지만 단 한 군데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때문이다. 반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반대에 대해 도지사가 현장에 나서거나 설득을 하기 위해 노력한 바 있는가. 이러한 노력조차 방치하는 도지사가 청정 난개발 방지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당분간 사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는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 3대 무상 복지 실현을 말하는데 선심성 정책은 아닌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면 예산안 확보 방안 등 구체적 계획을 밝혀 달라.

▶  5대 무상 복지를 준비 중이다. 무상 버스까지 포함하여 준비 중이나 예산 문제 때문에 보류 중이다. 무상 복지를 위해 85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순수 국비 1000억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소요되는데 그와 관련하여 흑자를 보는 곳까지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그러한 곳에서 돈을 아끼면 무상 복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 관덕정은 아픈 역사가 있는 곳인데, 4.3의 장기적 해결을 위한 공약이 있는지, 그리고 유리의 성 주식과 관련하여 설명을 할 의사는 없는지 밝혀 달라.

▶ 4.3이라는 국가 폭력의 희생에 대하여 국가가 배상을 하는 것은 정의의 출발이라고 본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의 책임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번 정권 내에 반드시 4.3 배상에 대해 실질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 광주와 안산은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주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트라우마 센터의 건립이다. 내가 하겠다. 4.3 당시 진행된 군법회의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군법회의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4.3 특별법 개정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선 4.3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한다. 4.3 70주년에 대통령이 제주에 오시면 이데올로기 시대의 종언을 선언할 때가 되었다. 진정한 화해와 상생을 위한 제주를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유리의 성과 관련해서는 ‘유리의 성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제 친구의 혼이 담겨있는 터이고, 수십 명의 제주 도민들의 생업의 터이다. 논평을 쓴 그분의 의도가 인허가 과정에 문대림이 불법적으로 개입하였고 그 대가로 공로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인데, 제주도의 정치 수준을 퇴보하게 만드는 악의적인 의혹제기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다. 유리의 성 개발면적은 5200평 정도이다. 그럼에도 10배를 부풀려 11만평이라고 표현하였고, 도의회 허가 절차도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 때 검찰 조사도 이루어졌던 사안이다.

감사직 관련하여 청와대 들어가면서 감사직 사퇴한 부분에 대해 의혹 제기를 하나 지방자치법 35조에 따르면 겸직이 가능한 부분이다. 정확히 신고했고 보고했고 세금도 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겸직이 금지되어 그 때 사임을 한 것이었다. 그 분은 고위공직자 출신, 명문대 정치학과 출신인데 마치 의원 신분으로 기금이나 받아먹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충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본다. 제주 정치 수준을 낮추는 데에 동참하고 싶지 않아 대응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유리의 성은 곶자왈 지역도 아니었다. 채석장이었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그 때의 항공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곶자왈이었다면 그 당시 환경단체가 문제제기를 했을 것이다. 향토자금을 기반으로 한 도민주체개발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모범 사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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