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시)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염원' 지방분권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개헌중심정당인 자유한국당이 향후 개헌뿐만 아니라 실효적인 지방분권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국세편중의 세제 특히 지방의 중앙재정의존 심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제한 등으로 "무늬만 지방차지"란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중앙집권적 국가기능의 과부하 상태로 중앙정부의 비효율성과 기능부전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문제를 보이고 있으며,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권한으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이 나타나는 등 여러 문제를 야기했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연방제수준의 자치분권, 시도지사들과 '제2국무회의' 설치 등 강력한 지방분권 과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있지만, 분권형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제도를 검토하지 않고 제왕적 대통령을 연임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성호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이 '지방분권 개헌 무엇을 담아야하나?', 안영훈 박사가 '현행헌법 하에서 지방분권 법률개정 과제' 등을 발표했으며 이어 최백영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김수연 박사, 구정태 박사, 손희준 교수, 김성배 교수 등 좌장 및 토론자로 참석했다.

축사에 나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올해 반드시 개헌하겠다'고 천명하며, '개헌중심정당으로서 자유한국당이 지방분권을 포함해 권력기관 개편도 동시에 개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국민개헌으로서 국민이 원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경청하고 앞장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위 위원장인 이종배 의원은 "바람직한 지방분권 방향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키고 실효적 지방분권을 달성하기 위해 새로운 헌법에 담아내야 할 내용이 충분하게 논의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방행정 전문가로 구성된 자유한국당 지방분권특별위원회는 자치 조직권, 자치 입법권과 자치 재정권 등의 지방분권이 조기에 확립되어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조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방분권 관련 개헌은 물론 관련 법률의 재·개정활동도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