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 후속 조치, 재활용 활성화 비중 강화

▲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시민이 행복한 대구 구현'을 위해 도시 청결 및 자원순환도시 기반 구축 견인에 중점을 두고 자원순환 성과관리, 재활용 극대화를 주요내용으로 8개 구․군 대상 청소행정 종합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대구시는 2007년부터 매년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추진실적 등 청소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구․군간 선의의 경쟁으로 시가지 청결과 시민편의 청소행정 구현에 많은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번 평가에는 시민행복과 연계한 청소행정 핵심시책에 대한 정성평가를 지속 실시하고, 자원순환기본법 전면 시행(2018.1.1.) 등 자원순환 사회 확산을 위해 자원순환 목표달성, 관련예산 확보 등 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하는 등 평가방법과 평가지표 개선을 추진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 ▲자원순환사회 전환 후속 조치 및 선제적 대응 ▲환경부 정책방향 및 중앙단위 평가 연계성 유지 ▲재활용 활성화 비중 강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비중 상향 조정 등이다.

정성평가 대상은 ▲자원순환기본법 시행관련 구․군의 후속 조치사항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원룸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근절대책 ▲재활용 잔재물 감소방안 추진 등이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특수시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핵심시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평가방법은 연중 단계적 평가로 현장평가(분기 3회), 환경순찰(연중), 서면평가(11월 종합평가)하며, 서면평가는 정성평가 3개 지표, 정량평가 3개 분야(자원순환 성과관리, 청소행정,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로 총 22개 세부지표, 4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야별 주요 지표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최종처분 달성율, 순환이용 달성율 등) ▲국토대청결 추진 및 환경개선사업 ▲생활폐기물 분야 정책관리 ▲폐기물 감량 ▲공공폐기물처리시설 반입 적정성 ▲음식물류폐기물 RFID 사업 추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 실적 ▲재활용 선별장 잔재물 발생율 ▲재활용수거체계 개선사업 추진실적 등이 있다.

대구시 강점문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평가 개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Clean 대구, 자원순환형(Zero-waste) 도시' 구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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