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정치
정종섭 의원,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 참석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극복하기 위한 개헌 필요성 강조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2.08  00:15:3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정종섭 국회의원.(국제뉴스 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7일 좋은 정책 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개헌, 대한민국 100년을 생각한다' 토론회에 참석해,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이 왜 필요한지 역설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담보할 개헌을 이루기 위해 헌법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개헌의 핵심과 본질, 그리고 개헌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정종섭 의원은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은 기대를 했지만, 불통의 정치로 결국 국민의 비난을 받으며 임기를 마쳐야 했고, 대안으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 보았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민주화 이후 역대 모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시도하다가 입법, 사법, 행정의 국가기능을 왜곡했으며, 대통령의 독주로 국회와 극심한 대립의 정치를 하면서 국정이 마비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권력실세들이 내각보다 우월한 지위를 가지고 대통령이 독단의 국정운영을 계속 하면서 내각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역대 정부 모두 대통령의 독단을 관철하기 위해 권력기관과 언론 장악 시도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정된 국가 자원이 대통령 출신 지역에 집중되면서 자원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였다"며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시절 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내고 분권 대통령제를 하자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이 발제를 맡았으며, 국회에서는 정종섭 의원을 비롯하여 이인영·심상정·천정배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학계에서는 이현출 교수(건국대 정치외교학과),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준한 교수(인천대 정치외교학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종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