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대리하고 수임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무사 A씨는 의뢰인의 개인회생 사무 일체를 처리해 주기로 하고 건당 100여만 원을 받아 사무장과 수임료를 4대 6 비율로 나눠 가졌다. 변호사 자격이 없는 A씨는 2009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 1백여 건을 수임하고 1억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고 2천4백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외형적으로는 신청서 대리 작성·제출이라는 모습을 갖췄어도 신청서를 수정·보완하는 등 사실상 사건처리를 주도했다면 법률사건 개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개인회생·파산 사건처리는 변호사에게 맡겨야

무자격자에 의한 회생·파산절차 신청 대행의 피해는 의뢰인에게 고스란히 남게 된다. 창원지방법원의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한 박형준 변호사는 “개인 회생·파산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 상담해서 회생계획인가나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개인회생·파산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파탄 지경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채무자에게 일정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5년 이내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다.

가계부채가 상승함에 따라 개인파산 신청자 수도 2016년 1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경남 창원에서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다수 맡아 진행해온 박형준 변호사는 “재산보다 많은 빚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갚을 길이 없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의 신청자격이나 채무금액 등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연체정보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는다. 근무회사에 통보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경제활동도 가능하다. 박 변호사는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가압류나 경매 등의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채무 변제나 이자 지급을 유예받을 수도 있어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 개인회생 신청 가능한지 꼼꼼히 살펴야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재산보다 빚이 많고,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업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구분은 없고 사채, 카드연체 등 채무 발생 원인도 문제 되지 않는다.

미납된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박형준 창원개인회생파산변호사는 “부가세가 몇 천만 원 밀려있는데 개인파산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문의가 가끔 있는데 부가세뿐 아니라 벌금, 고의 중과실로 생긴 손해배상채권 등은 개인파산면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개인파산관재인을 역임하고 현재는 법인파산관재인이기도 한 박형준 변호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독촉으로 고민하는 분이라면 자신이 개인회생·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