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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등 '정의로운 사회 정착' 업무보고
안희영 기자  |  tlppress@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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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1.25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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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 정착

(서울=국제뉴스) 안희영 기자 = 정부는 25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을 위한 부처별 정책을 수혜자 중심으로 한 부처합동 업무보고를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여성가족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7개 부처가 합동으로 업무보고한다고 이금로 법무부 차관이 전했다.

7개 부처 주재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정착'이라는 주제가 선정된 것은 사회 곳곳의 부패를 해소하고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기회와 경쟁이 어디에서나 가능하게 하여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을 모든 국민들이 누리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첫째로 국민을 위한 재벌개혁과 경제 정의 입법실현을 통한 경제투명성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 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중소기업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포지티브 캠페인'을 병행하여 대기업 집단의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도입과 '전자투표제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를 보호 노력한다.

둘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원정책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공정한 거래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협상력의 격차를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도급에 있어서에 전속거래 실태를 조사함과 더불어 경영정보 요구관행을 근절하고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며 가맹금 수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정책 추진에 집중한다.

법무부는 상가, 주택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

또한 약속어음의 단계적 폐지와 채권추심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서민을 보호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찾아가는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내실화하여 기업, 중소기업의 고충을 적극 해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빈발민원을 심층 분석하여 제도적 보완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셋째, 여성, 아동,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을 엄정 처벌하고 불법촬영, 스토킹 범죄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청소년 범죄 예방에 민간이 참여하는 '명예보호관찰관제', '민영소년원 설립'을 추진하고 소년법 개정논의도 적극 지원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 취약계층의 고충과 저소득층의 생계형 민원을 집중처리하며 관계 기관과 협업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충 해소를 적극 지원한다.

경찰청은 젠더폭력을 집중 단속함과 동시에 불법촬영에 대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사건 초기부터 사후 전문기관 연계까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학대위기 아동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학교 전담 경찰관의 능력을 제고하고 이를 확대 배치함으로써 청소년 폭력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자지도 정확도를 높여 112 출동시간을 단축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범죄분석 프로그램 개발로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직장 내 성희롱 실태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결혼 이민자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를 확대하고 '다국어 전화상담’을 24시간 동안 지원하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청소년의 주거와 자립지원도 강화해 나간다.

법제처는 사회적 약자 관련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법령과 제도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차별법령 정비를 출진할 계획이다.

넷째로 국민 모두를 위한 부패 방지와 민생침해 범죄 엄단과 관련한 정책으로 법무부는 적폐청산 수사를 철저히 하고 뇌물 등 5대 중대부패범죄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구조적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노력한다. 

검찰의 보조금 범죄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수사 사회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일감몰아주기 등의 범죄를 엄단한다.

다단계, 보이스피싱 등의 민생침해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범죄를 위한 불법수익에 대하여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환수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충실히 이행한다.

부패취약요인을 발굴·개선하여 민간 분야 부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상시 점검하여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청렴시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직자 청렴교육을 브랜드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청렴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경찰청은 채용 및 학사과정에서의 특혜와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공적자금 부정수급 범죄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강력 단속한다.

불법사금융과 유사수신범죄를 엄단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가상통화 투자 빙자 사기 등 신종 범죄도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

강력범죄와 주취폭력을 강력히 단속하고, 성매매와 마약류 유통 등 생활주변의 음성적 불법행위에도 엄정 대응하도록 한다.

끝으로 공직인사 혁신으로 일 잘하고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확립한다.

인사혁신처는 경찰, 소방 등 생활안전 분야 현장 인력을 충원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공무원 선발 소요기간을 평균 2개월 이상 단축하고, 직무역량 중심의 선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행 입직경로 중심의 승진 관행을 실적과 능력 중심으로 개선하고, 여성관리자 및 지역인재와 중증장애인 채용을 확대하여 공직 내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금로 차관은  이날 업무보고에는 7개 부처의 핵심과제에 대한 보고와 함께 자유토론이 진행되며 토론회는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부처에서는 자유토론을 통하여 제시되는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추진에 있어 이를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계획이며 뿐만 아니라 이번 합동업무보고를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낮추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국민이 공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희영 기자 | 2018-01-25 1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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