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당장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끈다.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지난 1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상화폐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법무부 차원의 대책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래소 폐쇄는 향후 범정부 차원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 폐쇄를 투기와 불법행위 엄단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남겨둔 셈이다.

대신 정부는 가상화폐 신규 투자를 위한 전제 조건인 실명제 도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를 의식해 실명제 도입 중단을 결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자 분명한 입장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시세조작과 자금세탁, 탈세 등 거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개인에게는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의 몫이라며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상 통화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을 은행권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가동되는 오는 30일쯤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6일 "거래소 신규 회원 가입 및 계좌 개설은 은행의 실명확인 시스템이 도입되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