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정부 정책결정에 대해 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의 입장이 다른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처협의 과정을 통해 입장 차이를 좁좁혀 정부부처 간 엇박자나 혼선으로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다 긴밀한 부처간 협조와 정책결정 과정의 면밀한 관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 부처 보고에서  교육부의 영남권 '학교시설 내진보강 방안'에 대해 "내진설계 시기를 앞당기고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조치를 잘 취했다"며 "같은 지역 내에서도 유사시 대피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학교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이런 학교가 유사시에는 대피시설로 지정되도록 해 이를 국민께 적극 알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조정과 관련해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촉진되어 농축수산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세밀하게 챙길 것"을 지시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범위를 완화함으로써 마치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를 후퇴시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있는데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축의금과 조의금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춤으로써 청렴사회로 가는 의지와 방법을 훨씬 더 강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선물은 통상 1년에 두 번의 명절을 계기로 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훨씬 빈번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국민이 곧바로 강하게 체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개선 대책에 대해 "생활쓰레기나 생활폐기물의 처리는 환경부의 업무겠지만, 환경미화원의 고용·근로조건·안전기준과 관련된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이고 결국 행정안전부의 업무가 아닐까 생각된다"고 지적햇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여자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우리 선수들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23명 우리 선수들 그대로 출전하는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선수단의 출전규모를 플러스 알파로 IOC와 협의하는 것이고 또 남북의 경기력이 비슷해 오히려 북한의 우수한 선수를 참가시키면 전력이 보강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