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지대개혁 방행 제시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개혁 원년을 선포했다.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추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평화의 나라를 향한 굳건한 다짐을 약속했다.

특히 6.13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회 개헌안 마련 촉구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힘을 보탰다.

추 대표는 지난 8개월은 적폐청산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향한 개혁과제 준비에 박차를 가해왔으며 이제 더욱 과감한 개혁으로 국민에게 위임 받은 소명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먼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9년간의 긴 빙하기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국민의 온기가말과 글, 손과 가슴으로 북한에 전해지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제재압박은 지속되어야 하고 더불어 대화와 소통 노력도 꾸준히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결단을 내린다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화답할 것이며 남북 간 대화가 북미 간 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주선할 의지가 있다고 천명했다.

추 대표는 지난해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화두로 꺼내든 지대개혁해 불평등 사회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추 대표의 지대개혁의 방향은 보유세와 거래세에 대한 세제 개혁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 제도의 개혁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구체화 했다.

추 대표는 현행 종부세를 강화하는 한편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과제를 강화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를 통해 조만간 당 차원의 구체적인 지대개혁 로드맵과 세제 및 임대차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촛불 혁명의 헌법적 완결은 정치권 모두가 국민께 약속드린 개헌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당리당략과 정치공학으로접근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마치 30년 전 호헌세력과 개헌세력 간의 대결이 재현되는 것 같다며 야당이 당리당략에 근거해 국민과 약속을 파기한다면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1월 안에 당의 공식적인 개헌안을 확정하고 야당과 협의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야당의 겸허한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을 강력히 촉구했다.

추 대표는 또 지방재정 확실한 독립과 대대적 확충, 중앙정부 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등 문재인정부가 다짐한 지방분권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했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는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대대적 개혁을 필두로, 정부와 지방, 사회 각 분야에 만연한 관행과 적폐, 부정부패를 일소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과감하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한 걸음 다가가는 '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4차 산업과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와의 과감한 전쟁'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는 부처 별 경계를 넘어 유기적 협력과 긴밀한 대응 체제 구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부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 대표는 끝으로 임기내 목표는 지방선거 승리와 정당혁신 두 가지라고 밝히고 정당혁신은 정당이 민심 위에 떠 잇는 배라면 마치 노를 젓는 일처럼 한시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과제이며  최소 20년의 집권 비전을 제시하는 미래 집권정당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대표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정신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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