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위안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 등 5대 처리방향 제시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9일  2015년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재 합의(12.28 합의)가 피해자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며 일본정부의 수정·보완을 촉구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지난해 12월 27일 의안부 TF 결과보고서에 대해 일본과의 관계도 정상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진하게 검토해왔고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야 함을 명심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강 장관은 한일 양자 차원을 넘어 전시여성 성폭력에 관한 보편적 인권문제인 위안부문제가 인류 역사의 교훈이자 여성인권증진 운동의 국제적 이정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중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합의 T/F 결과를 토대로 마련한 이 합의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 5대 처리방향 제시했다.

첫째 첫째,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조치들을 모색해 나가겠다.

셋째,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를 감안해 우리 정부는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정부는 진실과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문제를 다루어 나가겠다.

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 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 향후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하도록하겠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화해 치유재단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 해당 부처에서 피해자, 관련단체, 국민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본이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한결 같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정부는 성심과 최선을 다해 피해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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