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청와대/총리실
文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할 정책"영세업자 어려움 최소화···상가임대료 부담 인하 대책 조속 추진
이정덕 기자  |  dfjkad@korea.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09  05:11: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면서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올해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경영의 어려움을 겪거나 고용이 줄어드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이라든가 사회보험에 신규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원,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보험의 바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을 사회보험 체계로 들어오게 해서 정부가 준비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며 그와 함께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아파트 경비원, 청소업무 종사자 등 고용취약 계층의 고용이 흔들리지 않도록 점검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청와대가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만들어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고준희 양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었다”면서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하고 있고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며, 범부처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가동하고 있고 또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방지대책도 수립·시행에 따라 근래 아동학대신고 건수와 학대판단 건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발견률이 OECD국가들에 비하면 까마득히 낮은 실정”이라면서 "영유아 등의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학대가 장기간 지속되고 또 사망 등 중대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께도 아까 주례회동 때 특별한 관심과 대책을 당부드렸지만 청와대 수보회의에서도 기존의 아동학대 대책을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정덕 기자 | 2018-01-09 05:11:32
이정덕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많이 본 뉴스
국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사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103 청송빌딩 2층  |  대표전화 : 02) 2281-5005  |  팩스 : 02) 6455-5003
사업자 : 129-86-68417  |  정부인가번down호 : 문화 나-00021호  |  고충처리인 : 김택수
등록연월일 : 2012.4.2.  |   대표이사 : 김영규  |  편집인 : 김영규  |   발행연월일 : 11.11.16.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택수
Copyright © 2011 국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ukj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