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종섭 기자 = 지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이었던 민추협(민주화추진협의회) 활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정치의 길에 들어 선 안경률 전 의원은 두 번의 총선 고배와 어려움에도 3선 국회의원으로 연임, MB정부 때에는 중앙정치의 정점인 여당의 사무총장을 지내기도 했다. 최근까지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회 상근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난 정부와 여당의 내부사정을 잘 아는 몇 안되는 지역의 유력 정치인이다. 야당으로 전락한 자유한국당의 속사정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통합 몸살을 겪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이 정국에 미치는 영향 등 새해 정국에 대해 묻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총선이후 소식이 궁금했다.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근황을 말해 달라.

최근까지 국립 부경대학교 석좌교수로 재임하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당협위원장 신청을 계기로 현실정치에도 참여하며 정치발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주변에서 들리는 정치불신과 보수분열에 대해 우려할 수준에 다 달한 것 같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무한책임을 느끼고 있다.

당무감사 결과발표로 야기된 한국당의 상황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전진분열 상황을 보이는 것 아닌가?

크게 보면 현재의 상황은 자연스런 일련의 과정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자기세력이 없이 당을 운영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고 안정적인 친정체제를 구축해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올인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다. 지방선거에 이미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입장에서는 가능한 플랜이라고 본다.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힘든 승부가 예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당이 우선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면 무엇이라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국민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앞서야 한다. 서청원·최경환으로 대표되는 친박 인사는 당연히 출당조치를 비롯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당 전체로서는 대표를 비롯한 당의 모든 구성원이 하방(下放)하는 자세로 당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반성하고 반추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된다. 필요하다면 가나안 농군학교 같은데서 일정기간 정신무장을 새롭게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방(下放)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선은 정치개혁을 말하고 싶다. 최근 벌어진 최경환 의원의 사건에서 보듯이 특권 뒤에 숨어 있는 정치인을 국민은 용납하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회기중 불체포권을 포함한 주요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 혁신을 통해 국민 곁으로 다가가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특권은 국회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로 전락해 정치불신을 가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특권 내려놓기를 보수에서 먼저 앞장선다면 떠난 민심이 다시 돌아 올 것이라 확신한다.

이와 함께 각계각층의 인재를 두루 영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당의 스탠스와 맞지 않다고 하더라도 외연확장을 위해서는 지금보다는 좀 더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갈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좁은 보수'가 아닌'넓은 보수'의 기치를 선점해야 한다. 현재, 보수의 분열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큰 바다에서 만나야 한다. 이 문제는 길게 끌고 갈 문제가 아니다. 시간이 급하다.

앞서 언급한 문제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된다. 통합신당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한 마디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구도다. 현재의 민주당 지지율을 감안하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한편, 안 전 의원은 지지율의 정확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홍 대표는 뒷 문만 열어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포용하는 스탠스를 취해야 한다. 지금은 과거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선거에서 보수가 다시 일어 날 힘을 국민으로부터 얻을 수 있느냐라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요즘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나?

차산업혁명과 정치와 상관관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우리는 4차산업혁명의 한가운데 살고 있고 삶의 모든 영역이 이미 4차산업화 됐다. 2016년 클라우스 슈밥 회장(WEF)이 한국을 다녀간 이후로 4차 산업혁명의 불은 온누리를 달궜다. 인드스트리4.0을 표방하면서 독일이 자동화 기술 등에 앞섰으나 지금은 후발 주자인 미국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나서 지구촌을 휩쓸고 있다. 1977년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사한지 40여년 만에 미국의 4차산업은 세계를 점령했다. 작년 글로벌 시가 총액 톱10 기업을 보면 1위에서 5위까지가 애플, 알파벳(구글), 마이크로 소프트, 아마존, 페이스 북 등이다. 인공지능(AI)나 사물인터넷(IOT), 빅 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을 활용해 글로벌 TOP5는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가고 있다. 뒤이어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두등도 뒤쳐질세라 15억 중국 인구에 힘입어 치열한 경쟁을 하며 글로벌 산업과 경제에 혁명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물론 우리의 삼성 SK등도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한국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특히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미 선거활동에 SNS 등 앞선 기술을 활용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선거문화에 빅뱅을 가져 오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SNS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평가하나?

이미 SNS는 이미 선거의 승패를 가름하는 매체가 되었다. 정치선거에서 본격적으로 SNS를 활용해 성공한 것은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 선거캠패인 부터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커뮤니티를 만들고 운영하면서 내가 깨달은 기본적인 믿음 하나는 진정한 변화는 밑에서부터 시작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풀뿌리 조직을 만드는 데는 인터넷보다 더 효과적인 도구는 없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트의 파급력을 잘 알고 있었다. 트위트의 빠른 전파성 때문에 그는 SNS 전략매체로 트위트를 택했고 지금도 트위트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도 이미 SNS활용이 대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캠패인 때부터 자발적인 참여와 인터넷을 기초로 한 새로운 선거 전략이 우리 정치권에 처음 선을 보였다. 영국의 가디언지가 노무현 대통령을"세계 최초의 넷(net) 대통령"이라고 부를 정도로 인터넷을 잘 활용해 대통령에 당선 됐다. 노사모 등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수천만 명을 연결시키는 등 한국 선거 운동의 새 장을 열었다. 17대 이명박 대통령 역시 중앙선대 본부에 SNS 본부를 두면서 포털사이트 다음(daum)의 부사장 김철균씨를 영입해 본부장으로 앉히고 트위트와 페이스북, 밴드, 여론조사 등을 잘 활용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박근혜 대통령도 MB시대의 청와대 비서관 김철균씨를 선대위 SNS본부장으로 임명했다. 그는 페이스북, 트위트, 싸이월드, 유투브, 카카오 스토리 등 가장 많은 SNS채널을 활용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 역시 국내 최대의 포털사이트 네이버 부사장 윤영찬씨(지금은 문 정부의 국민 소통수석 비서관으로 재직)를 선거 캠프에 영입했으며 민주통합당 인터넷 소통위원장 문용식씨를 디지털 캠페인 본부장겸 온라인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의 캠패인기법에 더해 SNS선거운동을 극대화 해 성공적인 온라인 캠패인으로 당선 될 수 있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페이스북, 트위트 26만 팔로워 미투데이 국민명령 등의 SNS 사이트를 잘 활용했다.

SNS 선거캠패인 항상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최근 불거진 거짓뉴스(fake news)의 부작용이 심각하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2018년 지뱡선거를 앞둔 이 시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트럼프의 트위트 지지율의 3분의1정도가 스팸 봇이 작성한 것이었고 힐러리의 지지도도 스팸 봇이 끌어 올렸다고 전해진다. 이런 부정한 선거 행태를 감시하기 위해서 미국은 이미 2002년부터 EAC(Election Assistance Commission)를 설립해 선거문화의 개혁과 인터넷검색과 그 결과 등을 면밀히 조사해 오고 있다 최근, 미국의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미국과 세계 18개국의 선거에서 "온라인 여론조작"이 선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발표했다. 또 조사 대상 65개국 중 절반에 가까운 30개국이 집권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온라인의 정보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선거혁명 4.0을 표방하는 새해에 우리가 더욱 눈여겨 볼 부분이다.

선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전략에도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2018 전국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걱정이 많다. 온라인 오프라인 캠패인 등, 후보자의 선거 캠패인 기술(?)은 저만치 앞서 가는데 후보자를 고르고 선택하기 위해 후보자를 파악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접근 기회는 이런 저런 이유로 한참 부족한 듯하다.우리 국회와 행정(특히 선거 관리 위원회)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오프라인의 가짜 뉴스와 SNS의 각종 스팸을 어떻게 사전 차단할 것인지, 선거의 게임룰을 어떻게 공정하게 할 것인지를 시대에 맞게 준비해야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재래식 선거관리 기법으로는 안 된다. 어쩌면 유권자보다 선거 관리자의 할 일이 더 많고 엄중하다. 특히 오프라인 선거에 맞춰져 있는 현행 선거법(령),규칙 등을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도록 빨리 보완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선거 범죄대응센타의 기능을 시대에 맞게 확대해서 음모론적인 허위사실공표, 가짜뉴스, 흑색선전, 교묘히 조작한 선거 여론조사의 공표, 조직적인 SNS 범죄 등을 실시간으로 예방하고 사전차단하기 위한 전국적인 대응센타 설치가 시급하다. 아울러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인력과 장비 예산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역별 사이버 선거범죄대응센타의 조직과 인원을 대폭 늘림은 말할 것도 없고 언론과 시민단체 경찰과 검찰 등의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바람직한 후보를 잘 선택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하다. 지난 15대 대선에서 처음 도입된 TV토론의 장·단점을 십분 활용해 미국식의 타운홀 미팅과 후보자 합동토론회 등을 대폭 늘려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회를 늘려가야 한다. 프랑스 정치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 고 말한 바 있다. 금년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우리 수준에 맞는 우리의 전국 지방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물론 2018년 선거는 지역발전과 사회 문화 발전을 견인하고 올바른 국익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챙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SNS 등의 선거캠패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정보의 홍수 속에서, 특히 지역마다 난립한 온, 오프라인의 언론 매체들의 할거(割去)를 생각하면 올바른 판단은 그리쉽지 않을 것이다. 여차하면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끔 우리는 정치혐오 내지는 정치불신의 자조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면서 정치 허무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 그래도 정치는 우리 사회존립의 최소 공배수이다. 최선이 아니면 비교 우위의 차선이라도 택하는 것이 타협과 절충의 민주주의 시대를 사는 우리의 현명한 지혜다. 그래야 우리 수준에 맞는 전국의 건전한 지방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국가 전체가 발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