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국제뉴스) 이승환 기자=광명시가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섰다.

다음은 광명시 입장에 대한 성명서 내용이다.

광명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광명시는 경기도 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버스 준공영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며 그동안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문제점의 개선을 요구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광명시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문제제기에 대해 별다른 조치없이 일방적으로 광역 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 버스준공영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미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타 광역지자체는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나 현재 완료된 경기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은 운수업체의 회계자료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됐으며 용역결과의 투명성, 객관성에 대한 시군의 의문 제기에 경기도 측은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입니다.

둘째, 경기도는 버스준공영제를 광역버스부터 시행하려고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한 시행시기, 재정 부담과 관련한 경기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광역버스만 시행하면 시내버스 기사와의 노노갈등을 일으켜 결국 버스준공영제의 전면 확대 요구로 이어지고 총파업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갈등의 피해는 직접적으로 시민들이 입게 되며 시군은 울며 겨자 먹기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재정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정이 열악한 일부 시군은 큰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으나 경기도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채 무책임하게 광역버스준공영제를 밀어붙이고 있어 광명시는 시행을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셋째, 광역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최소한의 준비되지 않은 채 협약부터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산을 위한 BMS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았으며 버스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버스운수업체들의 자구 노력에 대한 계획도 없습니다.

향후 예상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 및 운수종사자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적 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없습니다.

버스준공영제를 두고 경기도가 준비한 것은 어설픈 협약서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년 수천억의 세금이 투입될지 모르는 중대한 사업을 이처럼 졸속으로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안전을 핑계로 반쪽짜리 광역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밀어붙이면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남경필도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 지사는 이제라도 시군의 의견을 존중하여 광역버스 준공영제 졸속 시행을 멈추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상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충분하게 준비된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뜻을 같이 하는 경기도 다른 시군들과 함께 제대로 된 버스 준공영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7. 12. 14.
광명시장 양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