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가지 사업 부동의하는 경기도 집행부 압박 전략

▲ 정기열 의장이 13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린 경기도 공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체육관과 무상교복 지원사업 예산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새해 경기도예산 심의의결을 이틀 앞둔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상교복, 체육관 설립 새해 예산 편성 토론회를 긴급 개최했다.

민주당 핵심정책인 이 두 사업의 예산 편성을 반대하고 있는 도 집행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처다. 민주당과 도 집행부간 새해 예산편성 협의는 14일 자정까지로 계획돼 있다. 협의가 완료되면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이날 '경기도 공교육 지원확대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는 정기열 의장(민·안양4), 박승원 대표의원(민·광명3), 김종석 운영위원장(민·부천6), 김영환 정책위원장(민‧고양7) 등 민주당 핵심인사 및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의장은 "중국 황사,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 황사, 눈, 비 오면 자율학습을 시킨다. 체육관 건립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야한다"고 했고, 박 대표의원은 "도의원 70명이 논의해서 집행부에 제안했다. 아이들 위해 좋은 정책이 실현돼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경기도교육청 김기서 교육1국장은 "체육관에 대한 학생, 교원, 교육공동체의 수요가 높다"면서 미세먼지 주의보 발생시 실외수업을 자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3월 90일 중 66일간 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발생해 실외수업을 자제하라 공문이 각급 학교에 발송됐다. 경기지역내 초중고교 체육관 보유율은 30.4%다.

2번째 발제자인 김영환 정책위원장은 "'헌법 31조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학교는 의무교육인 만큼 무상교복 지원사업이 추진돼야 한다. 질 좋고 가격이 저렴한 교복을 각 학교에 공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도정 질문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이 사업 추진에 동의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면서 "남 지사와 협의중"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00여개 체육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은 1,240억 원(경기도 870억 원, 시군 370억원), 중학교 신입생 12만5천 여명의 무상교복 지원 예산은 140억 원(경기도 70억 원, 시군 70억 원)으로 추계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해 예산 편성 논의와 맞물려 일주일전 계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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