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지막 달 올 겨울 최강 한파 소식이 예년보다 좀 더 일찍 온 듯 하지만 지난주 국가보훈과 관련된 소식은 따뜻한 바람이 불었다. 지난주 신문, 방송과 SNS 등을 통해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보낸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문 소식이 전해졌고, 안내문 내용은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후손 중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내년부터 생활지원금을 확대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여기에는 새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에도 그 내용이 있다.

문재인정부의 규제개혁은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부담 해소 등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과 혁신성장을 촉진하여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 하는 목표로 국가보훈처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부담을 주는 규제를 개선하여, 보훈가족의 편익을 증진시키며 명예와 자부심을 높이는 “따뜻한 보훈” 실천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자면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치매 등 의사 능력이 없는 분들을 위한 보상금 관리지원,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형태 개선,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보훈급여금 등의 지급 확인원 발급절차 개선, 서면신체검사 대상 확대 등을 확정‧시행하는 내용이다.

특히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는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 1인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차순위 자녀들까지 확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혁안이다.

앞 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다는 말이 사라지게 하겠다“며 독립유공자 및 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약속한 바 있다.

이에 3대가 예우 받는 나라는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어 부친 정부는 2018년 국가보훈처 예산을 전년대비 11%가 늘어나 보훈예산 첫 5조원을 넘긴 5조 4,863억원으로 책정했다. 증액된 예산 5,500억원 중 3,437억원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의 실질적 혜택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이와 같이 국가보훈처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분 한사람 한사람과 자녀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보훈 대상자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이를 반영하고자 2018년 무술년의 국가보훈처 규제개혁도 지속적으로 펼쳐 나아갈 것이다.

 대전지방보훈청 경규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