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8일 대구시 엑스코에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가 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서홍명 통합신공항 대구시민추진단 집행위원장이 토론의 패널로 참가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 자리에서 그는 많은 참가들로부터 뜨거운 지지와 환호를 받았다. 다음은 그의 주장의 요지이다.

(발표 전문)

저는 오늘 정책 토론회에서 소개된 주제를 듣고 통합 신공항이전의 밝은 앞날을 보는듯 하여 참으로 가슴 뿌듯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지금부터 5년 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해 5월에 보고대회를 할 때 만큼 이나 희망찬 기대를 해봅니다. 이번 토론회는 대구시가 심혈을 귀울여 기획한 행사로 알고 있으며 지역민뿐 아니라 시·도민에게 비상한 관심의 토론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주체이고 주도해야할 정부의 관계자가 전혀 보이지 않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유감스럽습니다.

저는 오늘 주제와는 조금 달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10년이 넘게 k2군 공항 이전과 대구공항 통합이전운동을 위한 시민운동을 한 주민대표로써 통합이전에 대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짚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염원이었던 남부권 신공항 건설의 무산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k2대구공항을 통합이전 지시로 예비 후보지 2곳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정권이 바뀌고 이전 계획이 지지부진하고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산재한 군공항은 국가안보와 보위를 위한 국방시설입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간 공항인근의 주민들에게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주고 있다라면 정부가 나서서 피해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곳으로 이전할 방법이 있는지 등을 고민하고 실행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책무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k2군공항 이전 사업의 양상을 보면 특별법상 기부 대 양여 방식이라는 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자체에게 지우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십년간 국방시설을 떠안고 있으므로 여러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면서 살아왔고 그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했으며 거기다가 엄연히 국가시설인 군 공항을 이전 하는데도 지자체가 먼저 계획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하고, 사업비 조달 종전부지 개발 등 이전 사업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는데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격인 정부가 자식에게 너가 알아서해 라는 식의 책임 전가는 원할한 이전사업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비단 통합신공항 이전의 문제를 벗어나 여러 형태의 국책사업을 볼 때 예를 들어 용산미군기지 평택이전, 경주 방패장 건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등 사례에서 보면 정부차원의 대폭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범정부적인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그간의 지역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차치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 방향이나 일자 설정 등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통합신공항건설 문제에 대해 지역 간의 협의 및 지역민들의 합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통합신공항 건설의 조건이 될수 없으며, 대구시민들도 이제는 더 이상 피해 주민들에 대한 고통과 피해를 감수하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간의 고통만 하더라도 된 것이며 나의 편리함을 남의 불편함으로 대신할 수 없고 또한 통합신공항 이전을 가지고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만 두시길 바랍니다. 방법이 없고, 오라는 곳이 있고 보낼 수 있는 환경이라면 선택해야 할 것이고 경우의 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울러 군공항과 더불어 대구공항의 이전도 당연히 국가 사무입니다. 민항인 대구공항은 군공항시설을 빌려쓰고 있는 입장으로 군공항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전 할 수 밖에 없다면 민간 공항에 대한 대책을 당연히 세워야 할 것인데 과거 이용수요가 많지 않았던 지역에도 공항을 건설 하였던 사례를 보면 520만 시도민이 이용하는 지역거점 공항으로 건설 민간공항을 새로 건설 하는게 바람직하나

재정 및 부지 확보 등 민간 공항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군공항이 이전하면 민간 공항과 같이 통합 이전 하는 것으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궁여 지책이지 처음부터 우리가 원하던 방향이 아님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정권에서 결정된 대구공항통합이전이 무슨 특혜인양 정권 교체이후 관심이 떨어지고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고 특히 공항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대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자리에는 예비이전 후보지로 선정된 "군위 우보" 지역과 "의성비안-군위소보" 유치대표단이 와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이 통합 신공항 건설지로 더 적합한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국토부의 입장은 군공항 입지가 정해지면 민간공항도 무조건 그쪽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버스정류장 하나 설치하는데도 이용수요, 편의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데 앞으로 수십 수백 년간 이용하는 공항의 입지를 결정 해야할 주무부처가 검토도 하지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점은 도저히 용납 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때는 무엇 때문에 그 난리 법석을 떨었는지 물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대구공항 입지선정 기준을 제시하고 국가 및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 향후 항공 수요를 감당 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의 기준을 제시 해야 할 것입니다.

국토부가 입지 선정에 대해 전혀 관여하지 않고 이를 국방부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앞으로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구시도 통합신공항 이전에 관련한 모든 업무를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