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슈
[연재기획시리즈] 기로에 선 프랜차이즈 ②불공정거래행위힘의 불균형에 의한 구조적문제
이성범 기자  |  sblee@guk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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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24  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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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앞선 연재기획시리즈 '필수물품'은 부당한 필수물품 지정 후 발생하는 점주와 본사간의 물류문제를 다뤘다.

이번 '불공정거래행위'는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로 흔히 '기울어진 운동장' 으로 불리며 나아가 사회문제까지 야기되는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짚어본다.

▲도입됐으나 제구실 못하는 법안들

이런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난 2013. 8, 19대 국회에서 가맹점사업자 단체구성권(이하 ‘단결권’)과 가맹사업거래조건에 대한 협의권(이하 '교섭권')이 통과됐다.

이는 점주 본사간 대등한 지위속 상호보완적 균형발전과 가맹점주의 교섭력을 높여 사전분쟁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다.

일례로 M피자 본사에서 가맹점주 협의회를 와해 시키려다 "사측에서 협의회장 선거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협의회 운영진이 양심선언을 했고, 또다른 피자업체인 피자E는 협의회 구성 시 본사에서 점주들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협의회에 가입한 점주들을 압박했다.

한 분식프랜차이즈는 사측 인사를 심은 어용협의회를 만들어 가입한 점주들에게 포장용지 등을 싸게 공급하는 등의 혜택을 줘 기존 점주협의회를 무력화시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점주와 본사의 균형의 추를 맞추고 일방적인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된 취지의 제도지만 현실에서 제 역할을 하지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제도는 도입돼 있으나 현실에 맞지 않게 상당히 미흡하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든다. 시위 농성은 물론이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까지 생긴다. 제도적 틀 안에서 현실에 맞는 논의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불공정행위 개정안들

많은 개정안들이 20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19대 국회서 통과된 단결권과 교섭권의 실효성을 보완할 수 있는 한 축이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광고 및 판촉행사비 부담 시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개정' 등으로 볼 수 있다.

본사의 대표적인 보복조치사건이 M피자의 탈퇴점주에 대한 보복출점과 납품중단 강요사건이다. 이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의원(4772), 자유한국당 김선동의원(4087)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이찬열의원(8524)의 대표발의안들이 계류 중이며, 주요내용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제제와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광고판촉비사전동의제 또한 여러 발의안들이 계류 중 이다. 매출증진을 이유로 본사 단독의사결정에 제동을 걸고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B치킨의 가격인상과 공문에 의한 가맹점주 동의 없는 광고비 인상으로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2898)과 김경수 의원(8216),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4090)의 대표 발의안이 나와 있지만 과징금이나 행정제제가 빠진 권고안형태로 현장에서 얼마나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개정안의 경우, 가맹점주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20년으로 늘리거나 행사기한 자체를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과 제윤경 의원은 기한자체삭제를 핵심으로 한 대표발의안을 내놓았다.

특히 프랜차이즈 산업 초기에 수익을 위해 창업하는 경우와 달리 점점 생계형 점주들로 이뤄져가는 프랜차이즈 현실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 갱신요구권은 별도의 연장 기한을 두지 않는게 현실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바보야, 문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 계류중인 법안은 약 40여개에 이른다. 경제관련 단일법안으론 세계최고의 수준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하지만 각종 개정안들은 오랜 시간 반복돼 나타난 각종 폐단을 바로잡고 공경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100조 시장, 40년 역사의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 사이 가맹본사의 몸집은 비대하게 늘었지만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점주들은 오히려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반복된 것이 현실이다.

'일자리 창출' '공정경쟁'이 새 정부의 슬로건 중 하나인 만큼 이제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 놓아야 할 때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터질 때마다 들고나오는 개선안으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발의됐지만 국회서 잠자는 사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 법개정을 위해 국회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프랜차이즈관련 불공정행위 제보 바랍니다 sblee@gukjenews.co.kr

이성범 기자 | 2017-11-24 19: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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