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포항 지진 피해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듣고 지진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한시적인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종섭 의원은 “경북 지역의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방세 감면 실적이 2017년 9건에 불과하고, 포항의 경우는 실적이 아예 없다.”면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유도를 위한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률적으로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는 방식도 있지만, 지진 발생 지역과 같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시기적 ‧ 지역적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시적으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정종섭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이 저조한 현황을 지적하고, 현행 지방세 감면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한 바 있다.

실제 2016년 말 기준 전국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동수 기준 35.5%에 불과하며, 경북 지역은 37.2%이다.

한편, 정종섭 의원은 한동대 등 건물 외벽의 벽돌 외장재가 무너져 내린 사례를 지적하며, 지진 발생 우려 지역의 외벽 외장재에 대한 점검과 관련 건축법 규정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층의 액상화 현상, 필로티 구조 건물 등 이번 포항 지진으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국토부가 철저히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