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더민주 유은혜 정조위원장 발언에서

▲ 23일 더민주 유은혜 의원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하고 내진 보강 등으로 안전한 학교에 힘쓰겠다고 했다(사진=하성인기자)

(서울=국제뉴스) 하성인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67차 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유은혜 제6정조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현재 대다수의 학교 건물들이 지진에 취약, 학교시설에 대한 내진 보강을 포함 안전 강화에 힘쓰겠다고 했다.

유 정조위원장은 "어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률안을 의결했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의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은 재해가 발생하면 이에 복구를 위한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매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의 20% 정도만 재해복구 등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집행되어 왔다. 어제 개정된 법률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학교 시설의 내진 보강을 포함해 학교 안전 강화에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됨을 보고 겸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의결한 만큼 빠르게 본회의를 통과해서 내년부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