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경쟁 위원회장 마르그레트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 AFPBBNews

(파리=국제뉴스) 조현호 기자 = 만일 국제 사회가 내년 초까지 인터넷 대기업을 과세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EU가 새로운 과세 규정을 만들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가 21일(현지시간) 전했다.

프랑스 경제부가 파리에서 개최한 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마르그레트 베스타거(Margrethe Vestager) EU 경쟁 위원회장은 "지난달, 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를 놓고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이 공청회 결과를 OECD 후원으로 열리는 협상에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베스타거 위원회장은 "내년 초까지 국제 사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아무런 반향이 없으면, 우리는 디지털 기업에도 확실히 공평하게 과세를 하기 위해 새로운 EU 규칙을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가 지나고 여전히 국고 운용 상태가 제한적인 EU 국가 지도자들은 인터넷 기업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구글,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기업들이 "현대 세계의 무임승차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오늘날의 조세규칙은 대기업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사업을 할 때를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어느 곳에 세금을 내는지가 명확하다.

그러나 미국의 기술 대기업들은 거의 가상 세계에만 존재하며, 이들의 서비스는 디자이너들이 만든 앱을 통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제공된다. 그리고 데이터 서버는 대륙을 건너서 존재한다.

EU 조세법에 따라 이들 기업은 과세율이 낮은 EU 국가에서 소득을 신고하고 있어, 세수가 막대하게 줄어들고 있다.

OECD의 2015년 추정치에 따르면 이러한 세금 회피로 인해 전 세계 정부는 매년 2,400억 달러에 이르는 세수를 잃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프랑스는 미국 기술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회전하고 있는 수익이 아니라, 유럽 내 각 국가에서 벌어들인 매출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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