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인 정종섭 국회의원(자유한국당‧대구 동구갑)은 2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법학교육과 법조인 양성’이라는 주제로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정용상, 사무총장 정영환)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거대한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여 미래의 법 환경을 예측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과 법학, 법률가의 역할과 의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법학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대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가 요구하는 법조인, 법률가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다."며"대륙법계와 영미법의 강점을 융합한 온라인에 의한 선학습과 오프라인에서의 토론식 창의적 수업을 도입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공생·협력·소통할 수 있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진근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플랫폼 경제라는 국경을 초월한 새로운 시장경제 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며 "플랫폼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현행 로스쿨의 전문특화과목 교육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하며, 국제거래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법조인력 확충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철준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사회가 급변하고 있음에도 법학교육은 과거나 지금이나 교육내용의 질적 변화가 거의 없다."며 "인공지능 문명 속에서도 인간이 주도하는 규범적 패러다임을 유지를 위해 법과대학이 주도하는 통섭형 융합교육과 로스쿨의 전문직역 교육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숙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는 “법학교육의 내용에 있어 통합적 이해를 통한 교육이 필요하고,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교육 등이 추가․강화돼야 할 것”이라며 “로스쿨에서는 실무교육에 집중하고, 법학부를 부활하여 학문으로서의 법학을 되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로스쿨이 변호사시험 준비기관처럼 운영되면서 사실상 전문⦁특성화된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로스쿨의 본래 도입취지가 법적 지식 습득이 아니라 법적 추론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는 만큼 인공지능 판결시스템과 협업하는 교육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박가열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기계와의 협력적 소통 역량을 확대하되, 법학적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통섭 및 융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테크놀로지를 강화하는 학습과 함께 적극적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정종섭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질과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철학적 고찰도 함께 요구된다.”며 “인간의 삶에서 근본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전개되는 상황에서 법의 이념과 역할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심재철 국회부의장, 이주영 국회 개헌특위 위원장, 신상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약 20여 명의 국회의원과,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비롯해 15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