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의회 제356회 제2차 정례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한 교육행정질문에서 강연호(바른정당. 표선면) 제주도의원은 제주도교육청의 전국 최하위 수준인 장애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그 의무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12년도에 전국 7위였던 제주도교육청이 2015년도에는 전국 최하위권인 15위로 추락했다는 것.

타 시·도교육청의 현황을 보면 강원도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100%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청도 장애인고용률이 4%로 전국적으로도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은 바도 있다.

그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제주도청은 장애인 고용 우수기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유독 도교육청이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것은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7년 6월 기준으로 제주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2.41%로, 의무고용률인 2.9%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2015년에는 1억3천만원을 납부했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1억7500만원을 미리 편성해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을 통해 고용률을 충족시켰다"면 "년간 1억 원이 넘는 예산을 아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강연호 의원은 "도내 특히 동지역에 과대과밀학교로 인한 교육여건 열악과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서 교육감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혁신학교를 만들었으나 과밀학교의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