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중 32% 39개교 보행로 설치안돼...전국 평균 30% 보행로 미설치”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주도내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보행로 설치 및 CCTV 설치율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황국 제주도의원(바른정당.용담1.2동)은 17일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확보에 관해 “도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매년 270건에서 300건씩 발생하고 있고 어린이보호구역교통사고도 2012년도부터 작년까지 총 61건의 사고가 발생해 62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도내 초등학교 10곳 중에 세 곳은 보행로가 없다”며 “도내 121개교의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중에 32%인 39개교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아 전국 평균 30%의 보행로 미설치율을 웃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제주시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 건수를 봐도 2015년도에 1700여건, 2016년도 1970건, 올해 8월 기준 160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다”며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율이 20.3%에 불과해 전국 평균 34.4%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국내총생산의 1.9%이고 국가 전체 예산의 10.6%로 추산돼 그 손실이 어마어마한 수준”이라며 “제주에서는 올해 9월 현재 하루 평균 12.4건씩 모두 360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14건이나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교통사고 사망자도 6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 61명보다도 더 늘어나 제주에서 4,5일에 한 명꼴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는 실정”이라며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항에 따른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도 매년 2천여 명을 웃돌고 있어 하루에 6명꼴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 사고의 예방과 단속의 기능을 모두 갖춘 기본적인 필수 안전시설조차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며 “CCTV 설치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5대 강력범죄 발생 건수가 설치 전에 비해 34% 감소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하지만 제주에서는 요원한 상태”하고 질타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를 제정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간대별 통행을 제한하고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해 주정차를 금지 어린이 안전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최소 통학 시간대만이라도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 를 적어도 전국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어린이를 강력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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