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교육청 적극적 나서라!

▲ 심경숙 양산시의회 부의장

(양산=국제뉴스) 박영헌 기자 = 최근 양산시의 유치원 입학이 마치 입시전쟁을 치르듯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미 예고된 상황이라고.사립유치원 신설에 대한 양산시의회 심경숙 부의장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심경숙 의원에 따르면 2017.3.27. 경남 양산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 인가가능 학급 및 설립계획 승인신청공고를 냈다.2018~2020학년도 유치원 학급증설 및 설립가능 학급 현황은 1권역(중앙동, 물금읍, 양주동, 동면)에 2018년 64학급, 2019학년도에는 3학급 등 2018학년도 64학급이 필요하다면, 한 학급당 평균 24명으로 해도 1,536명의 아이수요가 예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교육청의 사립유치원 인가 신청은 예상을 빗나갔고, 이런저런 이유로 인가 신청한 사립유치원 중 설립이 가능한 곳은 단, 1곳뿐이라는 입증할 이유를 밝혔다.

심의원은 문제에 관련해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인가에만 의존을 했다는 것이다.▲1주일간의 공고기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 설립 신청자가 예상수요에 미치지 못했다면 미리 대책을 세우고 준비를 했어야함이 마땅하나 아무런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유치원의 시설, 설비조건 중 경남이 유일하게 3층에는 보통교실을 불허하고 있고, 보통교실의 최소면적기준 역시 66㎡ 이상 권장인가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33㎡의 두 배로 정하고 있다.

서울시 44㎡, 부산, 대구, 인천, 제주도 등 50㎡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곳도 있다.이렇듯 경남이 전국에서 한 교실 당 가장 많은 면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첫째, 유치원 시설 공간 규제완화.대안에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는 3층 학급조성을 허용하고(단, 소방법에 의한 안전설비나 시설을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학급당 교실 최소면적을 타 지자체의 평균 면적정도로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 인가서류를 제출하고 대기하고 있는 대방7차내의 유치원(현재 수용인원 216명,3층 허용 시 300명 이상)을 비롯하여 3층 교실을 증설하고자 하는 사립유치원의 증설을 통해 추가적인 원아 수용이 가능해 질 것이다.

둘째, 공립 병설유치원 신설 및 증설. 1권역(중앙, 물금읍, 동면, 양주동)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없는 곳에는 신설하고 더 가능한곳은 증설을 하는 것이다. 물금읍에는 9개의 초등학교가 있지만 병설유치원이 있는 곳은 2곳뿐이다. 지난 2015년, 단설(양산유치원)유치원을 개교하면서 오봉초, 물금초, 범어초의 병설유치원은 폐교를 했다. 신도시의 인구증가, 예견된 영유아의 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남은 교실을 다른 용도로 이미 리모델링하기도 했다.

심경숙의원은,어쩌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이라 할 수 있다며.3개의 학교(오봉초, 물금초, 범어초)를 비롯하여 양주동의 양주초에는 다시 신설하고 증설이 가능한곳에는 증설을 초등학교를 활용한 병설유치원을 적극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셋째, 단설유치원 설립 촉구다.이 안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으로 당장의 대안은 아니지만 현재 34만인구의 양산시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인구를 본다면 단설유치원이 1개밖에 없다는 것은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미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단설유치원이 설립 가능한 물금읍 워터파크 주변부지(범어리 2673-2)에 공립 단설유치원의 건립이 기간과 절차상의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단설유치원 설립 추진을 적극적으로 추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것은 경남도교육청과 양산 교육 지원청이 규제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것인지와 얼마나 적극적으로 병설유치원에 추가 학급조성을 조성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양산시는 교육청의 문제라 여기고 담 너머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 좀더 멀리 바라보고 예측하여 어린이집 또한 규제허용을 통한 수용문제도 적극 검토해 보육문제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비난했다.

심경숙 부의장은 12월 1일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이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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