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협의(연정)해 무상교복 등 민주당 9대 핵심정책 마무리하겠다"

▲ 김종석 경기도의회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무상교복 등 민주당 9가지 정책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법과 제도적 어려움 속에서도 흔쾌히 권력을 나눴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13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난 더불어민주당 김종석 수석부대표(더불어민주당 부천6)의 말은 의외였다. 중앙정치로 보면 남 지사는 정적이다. 김 부대표의 삶의 궤적도 남 지사와 판이하다. 1988년 그는 민주화 통일 운동으로 투옥되기도 했다.

"예산과 본인 권력을 흔쾌히 내놓고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의회와 남 지사의 노력이 연합정치(연정)를 이끌었다."

그러면서도 김 수석부대표는 무상교복 등 9가지 민주당 정책 등 각론에 들어갈때는 단호히 남 지사를 비판했다.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한 김 수석부대표는 도의원 임기 후반 민주당의 9가지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그는 "남지사가 최근 인기영합위주의 정책을 밀어붙이는 반면 민주당의 9가지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미온적"이라면서 "연정 정신에 위배된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경기도는 민주당이 제안한 무상교복 등 9가지 정책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무상교복 등 9가지 정책을 경기도에 제안한 이유는

"민주당내 정책적인 조사와 판단으로 9가지 정책을 정했다. 도지사의 핵심사업인 청년연금 등 청년 3종 시리즈는 한정된 대상을 위한 지원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시혜대상 범위를 넓혀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을 발굴했다. 사회적 약자인 청년, 학생, 여성를 대상으로 정하고 9가지로 묶은 것이다."

 

-정책 제안을 지난달 17일 했다. 새해 예산에 담을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던 것 아닌가

"남 지사가 먼저 지난 9월 청년시리즈 및 광역버스준공영제 정책을 민주당에 훅 던졌다. 이 사업들에 대한 협의 후 민주당 정책을 제안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도 집행부가 법적 절차상 문제로 추진이 어렵다고 하면 일부 사업예산은 내년 추경에라도 담겠다."

 

-남 지사는 무상교복 등 관련 재정 부담으로 보편적 복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업이든 재정 부담은 있다. 부담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 남 지사는 그런 식으로 말해선 안된다. 남 지사의 버스준공영제도 사실상 보편적 복지다. 내로남불은 안된다. 교복 문제 해소가 학부모 생각이고 뜻이다. 무상급식 추진 당시 박근혜 정부와 격돌했는데 과거와 같은 정쟁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의 낡은 레코드판 같은 사고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청년 3종 시리즈에 대해 남 지사는 연정 정책에 담긴 청년 지원 사업과 지향점이 같다고 했다.

"큰 틀에서는 같지만 남지사의 정책과 민주당 정책은 혜택의 대상 범위가 다르다. 남 지사의 정책은 청년보다는 기업 지원책에 가깝다. 그동안 수 없이 해온 중기지원정책이다. 마치 청년에게 일자리 많이 주는 것처럼 과대포장해서는 안된다. 민주당 정책과 도지사 정책을 등가(等價)문제로 판단해서도 안된다. 집행부는 민주당 정책이 타당성 있는지에 대한 답을 가져오면된다.

 

-집행부로부터 검토 회신이 있었나?

"안왔다.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어떻고 저떻고 따지는데 이는 하기 싫다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예산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의회는 방향성만 던지고, 실행여부는 집행부 정교하게 검토하면 된다. 중첩되지 않게 사업을 추진해 정책효과를 내는 것은 집행부의 몫이다."

-9가지 정책중 반드시 새해 예산에 포함시켜야하는 정책은 무엇인가

"민주당은 '무상교복예산은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어나라 4050 여성카드, 청년 미생 카드, 영세상인과 청년알바 산재보험료 지원, 도시재생 및 광역교통기반 공공주차장 지원 등은 집행부와 일부 교감이 있었다. 의견접근이 가능한 이 5가지 정책은 집행부가 로드맵을 짜서 가져오면 된다.

 

-9가지 정책과 남 지사표 준공영제, 청년시리스간 막판 빅딜 가능성은?

"민주당은 명분과 원칙을 중시해왔다. 빅딜 등 구시대적 정치를 한 적 없다. 주고 받기식은 안된다는 것이 대표단 생각이다. 현행법 위반 등 도저히 관철 할 수 없는 정책은 내리겠다. 하지만 판단에 따라서는 서로간 양보가 불가피할 수 있다. 정치는 협상의 과정이다. 객관적 근거를 다투면서 명분을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최근 연정에 대해 민주당 대표단이 쓴소리를 했다. 협상이 안될 경우 연정 파기 가능성도 있나

"예단할 수 없다. 하지만 집행부의 협상태도가 지난해와 180도 다른 것은 사실이다. 소통하지 않고 지사위주로 일방통행으로 가는데 대해 엄중 경고한 것이다. 다만 연정은 공동책임을 전제로 추진했다. 중요예산 앞두고 있어 정책을 협의해 담아내도 부족한 실정이다. 연정을 파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도의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원 임기내 관철시킬 정책이 있나

"의정과 행정은 인치가 아닌 시스템으로 제도화해야한다. 도지사가 고민없이 추진하다 실패한 사업이 비일비재하다.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 공무원들은 도지사의 상명하복에 익숙한데 이는 구시대적 사고다. 차기 의회가 효율적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만드는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1억 원을 투입해 효과적인 의정 시스템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개개인 의원 활동이 아닌 수혜가 도민들에게 가는 제도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도의원 불출마는 부천시장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인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가고 싶다고 가는 것은 아니지 않나 싶다. 도의원 6년 동안 모든 열정 바쳐 일해 (도의원으로서의) 제 역할이 끝났다고 판단했다. 불출마를 미리 선언한 것은 양다리를 걸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도의원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고, 이것이 한국정치가 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상관없다. 결과가 좋던 그렇지 않던 그 다음 잘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할 시간을 갖겠다."

 

-시장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나

"과거 7년 동안 국회보좌관을 하며 중앙정치를 경험했고, 도의원 6년 동안 기획·예산통으로 집행부와 소통을 잘했다. 부천 지역의 뉴타운 해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일조했다.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부천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미래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다. 혼자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시민들이 있어 두렵지 않다. 대학운동권 출신으로 데모도 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다툼을 벌일때도 한번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천관련)중앙과 교감 있었나.

"교감은 없었다. 누가 시켜서 하고 않하고 하는 시대는 사라진지 오래다. 시대가 격변했다. 과거 경기도지사는 장관이나 국회이원 다선의원 등이 물망에 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이재명·양기대 시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거론되는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다. 지방자치덕이다. 공천 낙점은 지금은 100전 100패 한다고 본다.

 

-경선룰이 중요한데

"여론조사 50% 당 50%으로 이미 정해졌다."

 

-당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중앙과의 교감 있어야 유리하지 않나

"국회의원 그룹이나 오피니언 리더 등이 고민하실 것이다. 내년 2~3월 가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본다."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의회와 남 지사의 노력으로 연정을 이끈 것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느낀다. 남 지사는 적이 아닌 시민에게 평가를 같이 받아야할 공동 친구였다. 도민들을 위해 끝까지 성실하게 연정을 이행할 의무가 저희에게 있다. 지방 의회 정치는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 있어야지 중앙정치처럼 정쟁할 필요 없다. 대한민국 심장인 경기도와 도의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해준 도민과 남 지사께 감사하다."

 

그는 신념과 의지가 강하게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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