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나무재선충 확산, 세계리더스포럼, 해상운송비, 전기차안전센터, 골프장개별소비세 등 질의

▲ 강창일 국회의원.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제354회 정기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제5차 전체회의 경제부처별 심사에서 제주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됐다.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9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맹성규 국토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을 대상으로 소나무재선충 확산 문제, 세계자연보존총회 리더스포럼, 농산물 해상운송비, 제주전기차안전지원센터, 골프장 개별소비세에 대해 집중 질의를 했다고 밝혔다.

제주 소나무재선충 확산 문제를 첫 질의한 강 의원은 “소나무에 치명적인 소나무 재선충병이 영남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크게 확산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6월부터 한라산 소나무림 900고지를 중심으로 발병해 제주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며 “확산방지를 위해 재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김재현 산림청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고 김 부총리도 “예산 증액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계리더스 포럼과 관련해 강 의원은 “세계자연보전연맹과 공동으로 내년에 제주에서 세계리더스보전포럼이 개최된다”며, “대규모 국제환경행사로 국제기구와 정부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가해 지구촌 환경 이슈를 논의할 예정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안 차관은 “작년 개최 예산 수준으로 반영됐다”며 “증액을 위해 기재부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농산물 해상운송비에 대해 강 의원은 “제주는 헌법에 규정된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달리 해상물류비가 추가 소요되어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작년 농산물 해상운송비 비용이 740억원 에 달하는 상황이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만큼 기재부가 적극 나서 움직여야 하는 만큼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적했다.

이에 김 부총리는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제주전기차안전지원센터와 관련해 강 의원의 추궁에 맹 차관은 “제주도에 전기차 수요가 연간 1000여대 정도로 안전검사와 관련해 안전공단 검사기관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안전검사에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며 “김천 센터가 이미 건립 중이기 때문에 수요추이를 보고 제주전기차안전지원센터 건립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골프장개별소비세와 관련해 강 의원은 “일몰연장 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황으로 기재부가 문제 안 생기도록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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