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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뮬러 특검 대배심, 첫 기소 결정
이기철 기자  |  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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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30  1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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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트 뮬러 특검. (로이터/국제뉴스)

(미국=국제뉴스) 이기철 기자 = CNN이 보도하고 기타 언론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과 러시아 간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의 대배심이 첫 번째 기소를 결정했다.

미국 사법부의 잠정적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에 대하여 미국 대배심이 주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

누가, 어떤 죄로 기소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CNN은 자세한 사항이 빠르면 30일(현지시간)에 밝혀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반적으로 대배심은 엄격한 비밀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결정사항은 모두 기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측근과 러시아의 연관을 계속 부인해왔고, 뮬러 특검의 조사를 정치적 마녀사냥이라 비난했다.

대배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제시된 증거가 기소의 충분조건인지를 판단하는 일로 만약 증거가 충분하다면, 기소장이 발부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그에 앞서 대배심은 소환장을 발부하여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한편, 대배심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나 기소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대배심이라는 명칭은 그 구성원의 숫자가 16에서 23명으로 일반 배심원 사건에 배정되는 6~12명보다 더 많다는 사실에서 유래했다.

1975년 리처드 닉슨 미국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배심에 이틀간 소환된 바 있으며, 1998년 8월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은 위증과 사법 방해 혐의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대배심 증언을 했다.  

이기철 기자 | 2017-10-30 19: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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