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국전력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경부하 요금제 개편 시 지난해보다 최대 13%가 인상돼 기업들이 3조 47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게획을 발표하면서 향후 5년 동안 탈원전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 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싸기 때문에 경부하 요금제를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력부하를 분산하기 위해 전기사용이 적은 심야시간대나 주말에 경부하 시간대로 정하고 이 때 산업용 요금을 원가 이하로 낮춰서 공급하고 있다.

산업부는 경부하 시간대 산업용 전기요금의 할인 폭을 축소한다는 방침인데 지난해 경부하시간대 전기사용량이 13만4천GWh로 전체 판매량의 48.1%로 절반에 가까워 할인 폭 축소 시 전기요금의 큰 폭 상승이 불가피하다.

정유섭 의원실이 한전의 지난 해 시간대별 요금 납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경부하대 요금의 할인 폭을 10%에서 70%만큼 축소할 경우 최소 4962억 원에서 최대 3조 4736억원까지 추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준으로 기업 당 최소 577만원에서 최대 404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해 기업의 요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한편,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10년간 9차례의 전기요금 인상 때마다 한 차례도 거르지 않고 매번 인상돼 63.7%나 올랐고, 이로 인해 기업 당 인상분이 34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 결과 한전의 산업용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은 2011년 87.5%에서 2014년 101.9%로 상승해 원가보다 높게 판매되는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88.3%에서 86.7%로 하락돼 여전히 원가보다 낮게 판매되고 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전기요금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 비율을 100으로 보면 일본 80, 미국 61, 프랑스 64, 독일 50으로 OECD 29개 국 중 멕시코 14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용요금 대비 산업용요금 비율의 2008년 대비 지난해 4분기의 증가폭이 25.2%p인데, 이는 일본 1.6%p, 독일 3.7%p, 미국 –7.1%p, 프랑스 –8.4%p 등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용 요금의 증가속도가 가장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이 세계적으로 싸다며 경부하 요금제 축소조정 등 또 다른 산업용 요금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 전환 등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데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검토는 기업 옥죄기의 끝장 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