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오늘 우리 자유한국당이 윤리위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서청원, 최경환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서둘러 처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절차와 과정이 잘못되었습니다. 민주 정당이라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홍준표 대표 역시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두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며 “당당하게 찬성하거나, 당당하게 반대하거나 당내에서 활발하게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회의 등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당의 중요 사안에 대해 당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너무 성급하게 처리하려 하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의사를 확인한다고 한 후 2~3일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드려야 합니다.

셋째, 박 전 대통령의 의사 확인이 지나치게 형식적이지 않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더 진정성 있게,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박 전 대통령의 의사 확인을 위한 접촉 시도를 해야 합니다.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징계에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난 1월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았고 지난 5월 초 당 대선 후보로 당의 전권을 위임받았던 홍준표 후보가 징계해제를 해줬습니다. 징계를 풀어 준 당사자인 홍준표 대표가 5개월이 지나 다시 징계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둘째,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난 1월 징계를 내렸던 윤리위(위원장과 위원 동일)가 동일 건에 대해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은 코미디 중의 코미디입니다.

셋째, 당헌 당규를 무시한 당의 운영은 또 다른 갈등만 초래합니다. 국가가 헌법과 법률에 의해 통치되듯 당은 오직 당헌 당규에 의해서만 운영되어야 합니다.

저 김태흠은 이런 이유로 오늘 윤리위에서 징계안이 처리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고 우려하는 방향으로 윤리위가 결정을 할 경우 저는 당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의에서 강력히 반대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징계안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식해 하는 것이라면 더 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보수의 통합을 위해서는 네 탓 내 탓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떠한 요구조건이나 전제조건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을 탈당하고 나갔던 의원들의 선택이 옳은 것이었다고 한다면 당을 지키고 있었던 의원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모순입니다.

보수 우파의 통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로지 모두의 반성뿐입니다.

홍준표 대표의 대승적이고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2017년 10월 20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김태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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