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꼼수 설계 변경으로 억지 납품! 안전사고 우려!

(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한국가스공사가 기술개발 한 화물창 KC-1 기자재 핵심기술이 제작 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과 가스공사의 기술검증 부실 등으로 납기 내 선박제작업체에 납품 되지 않아 선박 인도일이 반년 가까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천문학적 지체상금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은 한국가스공사 자료'KC-1 기술적용 LNG선박 건조지연 처리방안 검토'보고서에서, 가스공사가 발주한 LNG선박에 납품될 화물창 KC-1 기자재인 멤브레인 시트의 제작납품이 제작업체의 생산기술능력 부족으로 선박건조사(삼성중공업) 요청일로부터 최대 5개월이나 지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 화물창이란, LNG 운송 선박에서 LNG를 저장하는 창고로, -162℃의 액화천연가스(LNG)의 압력, 기화 등의 변형에 견디도록 고안된 특수 창고인데, KC-1은 바로 '한국형 화물창을 만드는 설계기술(멤브레인 타입)'을 말하는 것이다.

KC-1 멤브레인 제작 및 납품 과정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가스공사와 조선3사(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는 국책과제 수행(2004.9~2009.8/ 185억 9000만원)과 공동연구수행(2011.10~2014.9)을 통해 한국형 화물창의 핵심 설계기술인 KC-1을 개발하였으며, 여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97억 1400만원에 달하였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 1월, 미국 사빈패스로부터 들여올 LNG(163만톤) 수송을 위해 LNG 운반선 6척을 신규 건조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중 2척에 KC-1 기술이 적용된 화물창을 탑재하기로 하고 선박을 건조계약(SK해운&삼성중공업, 2015.1.22.) 하였다.

이후,  LNG선박 건조업체인 삼성중공업은 선박에 탑재할 KC-1 화물창 멤브레인을 KLT(한국형 멤브레인 제작판매 업체)와 공급계약 체결(2016.5.13./ 230억원)하였고, 다시 KLT는 TMC(KC-1 금형제작 업체)와 KC-1 생산용 금형(시트) 제작을 위한 공급계약(2016.6.8.)을 체결했다.

LNG선박에 탑재할 화물창 KC-1 멤브레인은 공급계약 일정대로라면, TMC와 KLT는 KC-1 멤브레인을 삼성중공업에 2017년 1월 12일~7월 14일까지 4회에 걸쳐 납품하도록 되어 있고, 삼성중공업은 이를 탑재하여 LNG선박을 건조하여 2017년 8월 30일과 9월 30일에 한국가스공사에 각각 인도하게 되어있었다.

그러나 TMC는 한국형 화물창인 KC-1 멤브레인(시트)을 공급계약 일정대로 삼성중공업에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계약한 날짜에 LNG선박을 인도받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TMC와 KLT는 5개월이 지난 2017년 8월 25일부터 KC-1멤브레인(시트)을 납품(148일 경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가스공사에 KC-1멤브레인 탑재 LNG선박을 2018년 2월 10일과 3월 10일에 인도할 예정이다.

KC-1 멤브레인 제작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TMC사가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KC-1 생산용 금형제작을 적기에 제작하지 못하여서 제작이 지연되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한국가스공사가 지난 2014년 5월부터 TMC사와 가스공사 타입 멤브레인 관련 정보 및 기술교류를 시작하였을 감안 할 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동 업체의 전문인력 및 생산기술능력을 판단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결국 한국가스공사의 기술검증 능력의 부족함과 허술함을 입증하는 것이다.

더욱이 KC-1 멤브레인 시트 납품 지연과 이로 인한 선박 건조․인도 지연으로 발생한 천문학적 수준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였다

지체상금 발생내역을 살펴보면,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최대 88억원이며, LNG선박 건조․인도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무려 228억원이나 발생하였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으로 2척의 LNG운송선 건조가 늦어지자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사빈패스 LNG물량(163만톤)의 국내 도입을 위해 별도의 선박을 투입하게 되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한국가스공사의 'KC-1 선박 인도지연에 따른 대체선 투입 내역'을 살펴보면, 가스공사가 KC-1 멤브레인 제작 지연으로 투입한 대체선은 총 3척이며, 이들 중 2척은 국적선, 1척은 SK해운과의 계약을 통한 용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SK해운과의 용선 계약 내역을 살펴보면, 투입기간은 2017년 9월 18일~2018년 4월 4일까지이며, 총 3항차 수송예정으로 일당 용선료는 4만7000달러이다.

그러나 SK해운과의 용선 계약에 따른 일당 용선료 4만7000달러는 연료비와 항비 등 운항비를 제외한 비용으로서 용선 투입기간 동안 한국가스공사가 예상하는 대체선 투입에 따른 총 발생비용은 총1868만1897달러(약211억4417만원/10.17 기준, 1달러 1131.60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KC-1 멤브레인 5개월 납기 지연으로 사용하지 않아도 될 약211억원이라는 예산이 낭비가 된 것이다.

그러나 지체상금 발생보다 더 큰 문제는 삼성중공업에 5개월 지연되어 납품된 KC-1 멤브레인이 현재 기술안전위원회의 안전성 점검 없이 설계변경을 통해 안전기준(두께)을 낮춰(감소) 납품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가스공사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KC-1 두께 설계 변경 내역'을 살펴본 결과, 8월 25일부터 삼성중공업에 납품 중인 KC-1 멤브레인 시트는 TMC의 제작기술 부족 및 시험제작 지연으로 납기일정이 계속 늦어지자 설계 변경을 통해 규격 두께를 줄여 제작된 기자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KC-1 멤브레인 시트 두께 변경 내역을 살펴보면, 원래 설계상 규격은 평판 및 코너 멤브레인 시트의 두께가 동일하게 1.28㎜였으나 설계 변경 이후 평판은 1.20㎜, 코너는 1.07㎜로 감소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가스공사는 답변자료를 통해 '안전성 허용 범위 내에서 기준을 완화」하여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변경 전 KC-1 멤브레인 시트 두께는 설계기준 마련 시, TMC가 제작할 수 있다고 동의 하였고, 한국가스공사가 이를 검증하여 1.28㎜ 두께가 정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가스공사가 최초 KC-1 멤브레인 시트 설계 인증 시, TMC가 두께 1.28㎜ 제작을 할 수 없음을 검증하였다면, 5개월 납품지연에 따른 천문학적 수준의 지체상금이 발생하지 않았고, 별도의 용선비도 들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KC-1 멤브레인이 탑재된 LNG 운송선을 운항해야 할 SK해운은 지난 10월 11일, KC-1 멤브레인 설계변경과 관련한 기술안전에 대해 해명요구를 하였고, 한국가스공사는 뒤늦게 기술안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KC-1 멤브레인 기술의 총괄 책임기관으로서 설계기준에 맞는 KC-1 멤브레인을 제작하지 못하였고,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막대한 지체상금을 발생시켰으며, 나아가 적기에 LNG선박을 건조하지 못하여 별도의 용선 구매 비용까지 집행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KC-1 멤브레인 기술개발이 완벽하게 완료되었는지를 점검하고 납품 지연 과정에서 드러난 한국가스공사의 KC-1 제작업체 부실검증과 설계 변경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감사원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며 강력한 감사 실시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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