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양영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동)이 1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장애인가정 붕괴 더 이상 방관해선 안된다"며 대책을 촉구헀다. 다음은 5분 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장애인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이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기 위한 전주시의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오롯이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는 현상의 불합리성과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을 표현한 신조어입니다.

이러한 독박육아의 경우 그 특성상 아이가 유치원이나 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어느 정도 양육자에게 휴식기가 제공되지만, 장애인가정의 경우 평생을 독박육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발달 장애나 홀로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의 경우 전 생애에 걸쳐 가족의 돌봄과 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성인기의 경우에는 제도권의 공식서비스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가족들은 고강도의 돌봄과 지원 부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애인 자녀가 성인기에 접어듦에 따라 양육자인 부모 역시 노년기에 접어들어 이들 역시 자녀로부터의 부양이 요구되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어 가족들이 경험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으며, 심각한 경우 가족의 해체와 붕괴로까지 이어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우리나라 장애인 관련 법률 등에서는 장애인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명시하고 있지만, 지원정책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비해 지원 규모는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는 전주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장애인 자녀를 둔 대부분의 부모들 역시 눈물을 흘리며 이들의 고통에 대해 하소연하였습니다.

전주시에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나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우 장애인가정의 수요량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부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미혼인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며, 이들이 어떤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지, 제도권을 벗어난 성인기 이후 어떠한 형태로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 역시 미비한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장애인 자녀 양육가정 지원정책의 경우 역시 대부분이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나마 성인 장애인과 장애아동이 모두 이용 가능한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의 경우 전국적으로 수용률이 33% 정도(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인용)에 그쳐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여전히 장애인 자녀의 양육은 온전히 가정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어려움으로 피로도가 누적된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을 신문지면에서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은 없어야 하며, 이들의 고통을 사회가 나누어 분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장애인의 경우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평생 돌봄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생애 주기별 지원정책과 함께 현재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심리 지원에만 한정된 상담 심리 지원을 장애인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조 모임이나 공간 확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삶에 대한 전수조사이며, 장애인가정에 대한 욕구 분석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전주시가 진정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길 촉구하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고,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 향기 나는 ‘사람의 도시, 전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