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가치, 현행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에 분노한다

 

(국회=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활동 중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19일 기금운용본부의 '해외 투자자 면담 횟수 감소 원인 분석'에 대한 답변에 대해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현행법인 국민연금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지난 16일 기금운용본부는 해외투자자 방문 현황 자료와 관련 김광수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투자자들은 전주 방문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판단됨", "해외관련 투자 부서를 서울 사무소 근무로 변경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보임"과 같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기금운용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전라북도로 한다'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지난해 권력의 쌈짓돈,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해 국민적 비판을 받아 온 기금운용본부는 자중하고 이제는 지역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와 국민들의 노후보장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꼼수 논란을 받고 있는 서울사무소를 비롯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말끔히 정리하고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회복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난 6월 20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이 발생하자 이원희 직무대행에 긴급 업무보고를 받고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금운용본부의 서울사무소 꼼수 존치 논란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고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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