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공익사업비 지출 비중 삼성생명공익재단 0.69%, 아산사회복지재단 0.96%, 삼성의료원과 아산병원은 재단의 공익사업이 아닌 수익사업

-삼성생명공익재단,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 정석인하학원의 공통점은 공익사업비 지출 50% 미만 및 총수일가 경영권을 위해 재단 자산 활용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들이 설립취지를 실현하는 공익사업비 지출에는 인색하고, 총수일가 지배력 확보 등을 위해서는 재단의 손실도 감수하면서 재단 자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도서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8개 대기업집단 소속 10개 공익법인은 최근 3년 간 공익사업비 지출이 수입 대비 50%도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개 대기업집단 소속 39개 공익법인 중에서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공익법인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나온 결과.

최운열 의원의 분석 결과는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강화에 대한 반대논리로 사용해 온 ‘공익법인에 대한 규제 강화시 공익법에 대한 기부 및 이를 통한 학술, 자선 등 공익사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KT 소속 KT 희망나눔재단이 18.5%, GS 소속 남촌재단 19.4%, 포스코 소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22.2%, 금호아시아나 소속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 25.2%, LS 소속 송강재단 27.1%, 한진 소속 정석물류학술재단 39.6%,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나눔재단 48.7%로 총수입 대비 공익사업비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소속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4조 4,463억 원이 넘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약 300억 원 정도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단 0.69% 수준을 보였다. 또 현대중공업 소속 아산사회복지재단 역시 최근 3년 간 총수입액이 5조 6,517억 원이 넘었지만, 공익사업비 지출은 552억 원 수준으로 총수입 대비 비중이 0.96%였다.

이렇듯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SDI가 매각하는 삼성물산 주식 500만 주 중 200만 주를 3,063억 원을 넘게 지출하면서까지 매입하였다. 연간 100억 원 수준의 공익사업비를 지출하던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는 재단 자금 3,063억 원을 쉽게 쓴 것이다.

반면, 공익법인 설립목적을 실현하는 공익사업비 지출에 인색한 공익재단들은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규제 회피, 계열사 우회 지원 등에는 적극으로 재단 자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공익법인의 자산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 매입,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현대자동차정몽구재단으로의 현대글로비스와 현대이노션 주식 출연, 한진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석인하학원 등의 사례가 공익법인 악용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운열 의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이라는 공익법인의 회계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목적사업비 지출이 50% 미만을 보이거나 재단 자산을 활용해 총수일가를 지원하는 공익법인이 많다”며, “공정위가 더 이상 재벌총수들의 경영권과 지배권 강화를 위해 이용하는 공익법인에 대해 공정위가 더 이상 관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운열 의원은 "공정위는 공익법인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시행해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외에도 다양한 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중 목적사업비 지출 50% 미만 공익법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