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본격 발돋움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 설치 확정, 속도감있는 산업 육성 기대

▶ 세계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조속 설립 목소리 높아져

(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북도(도지사 송하진)가 지난 10여년 동안 육성해온 탄소산업이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에 이어 올해는 대통령 공약 및 국정과제로 반영되는 등 이제는 우리나라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최초이자 세계 3번째로 고강도 탄소섬유(T700급)를 개발․양산하고 한국탄소융합기술원, KIST전북분원 등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오면서, 전북도와 정치권, 혁신기관들이 합심해 탄소산업을 국가정책으로 꾸준히 반영시켜 온 노력의 결과물이라고 도는 밝혔다.

탄소산업 전문가들도, 그동안 탄소산업을 지역차원에서 힘겹게 육성해왔으나, 이제는 대한민국 산업지형을 바꾸는 성장 산업으로 키워지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난 5월 19대 대선당시, 각 정당들이 앞다투어 탄소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공약으로 고부가가치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 육성을 위해 탄소섬유 등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으며,

전북지역 공약으로는, '탄소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컨트롤 타워로 삼고, 탄소밸리를 조성해 고부가가치 신소재산업을 육성하겠다('17.4.20. 공약발표 기자회견<당시 문재인 후보, 全북도의회 기자회견장>'고 약속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탄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육성을 위해 현 철강화학과 탄소산업 업무를 섬유세라믹과로 일원화하여 전담 육성하기로 결정했으며, 직원도 3명 이상이 담당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산업통상자원부의 탄소산업 육성은 철강화학과와 섬유세라믹과 2개 부서로 이원화되어 있어, 집중적 육성이 필요한 탄소산업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도내 정치권과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정부에 탄소산업 육성 전담부서 설치를 건의해 왔으며, 지난 8월 산업부의 국회(산자중기위) 업무보고시 정운천 국회의원(바른정당, 전주을)의 전담부서 설치 요구에 대해 ‘긍정검토하겠다’는 장관 답변을 받아낸 바 있다.

산업부의 이러한 전담부서 일원화를 통한 집중육성 배경에는 탄소소재법 제정을 비롯, 탄소선진국에 더 이상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위기감,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 반영 등 정부의 역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도는 이에 따라 정부가 나서서 국가정책사업을 활발하게 발굴하고,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인 탄소산업을 속도감 있게 육성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예타 통과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매우 높게 도출되어 기업유치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9월 KDI의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타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비용편익(B/C) 분석결과는 기준치(1)를 훨씬 초과한 1.55로 평가하고, 종합평가(AHP)에서도 기준치(0.5)를 훌쩍 넘어선 0.582로 평가한 결과를 내놓은 상황이다.

'전주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관련 기업들이 집적화되고, 연간 2,000여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1,000여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가 새로 생겨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도에 따르면, '탄소특화 국가산업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이미 134개(종사자 1,800여명)가 있고,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더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몰려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나라 탄소산업이 한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설립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탄소산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는 국가기관이 없이, 대학, 출연연구원, 기업 등에서 소규모 형태로 각각 진행하고 있어 기술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탄소산업 육성 전문연구기관은 기초자치단체(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유일함

이로인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탄소선진국을 추격하는데 어려움이 크다는게 대다수 관련 전문가들 지적이다.

국가차원 탄소산업 육성 컨트롤 타워인 ‘진흥원’이 조속히 설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에 도에서는 전북연구원의 진흥원설립 타당성분석 용역을 통해 설립 필요성과 전북유치 당위성 등 논리를 개발하여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진흥원이 설립되면, 탄소산업 중장기 종합발전 정책개발․시행,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계 형성을 위한 통합적 거점기관 담당 등 체계적이고 거지적 산업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하지만, ‘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근거 규정이 마련된 법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재 진흥원 설립 근거규정이 마련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8월 25일 정운천 국회의원 대표발의와 20여명(도내 국회의원 전체, 타 시도 국회의원 9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상태며,

오는 11월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을 시작으로 본격 심사를 하게될 예정이라고 정운천 의원실은 밝히고 있다.

유희숙 도 경제산업국장은 "진흥원 설립은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어 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예상되지만, 앞으로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와 조속한 진흥원 전북설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전북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탄소밸리라는 이미지를 확산시키겠다"며

"탄소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어 지역경제 뿐만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