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사업자만 배를 불리는 부산시의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남구3)은 13일 열린 제26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남구 관내 우암·감만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함께 개선보완책이 마련될때까지 부산시는 더 이상 뉴스테이 재개발 사업을 유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이 일반 재개발보다 더 많은 절차와 검토가 요구되지만, 조합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비업체와 사업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면서 저소득 원주민들이 거리로 내쫓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정확한 사업정보 제공 없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어 충분한 정보공개와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더러나는 문제점에 대한 실태파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의 경우,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초기사업비 대출보증,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임대물량 매각 등 일반 재개발보다 훨씬 더 많은 절차와 검토가  요구되지만, 8평 미만 거주자는 입주권이 제외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가는 90년대 초 매입가의 2/3인 곳도 있다고 질타했다.

또 약 30%에 이르는 국·공유지 거주자는 800~1600만원 보상을 받고 거처를 구할 수 없어 저소득 원거주민들은 거리로 내쫓길 위기라며, 원거주민들의 재정착방안을 위해 부산시는 소형아파트를 마련해 순환주택 등을 통한 원거주민 재정착 방안을 제시했다.

박의원은 정책도입 초기라 사업에 따른 각종 부작용과 주민 어려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부산시도 미처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이 안고, 각종 제도적 지원과 인센티브 및 사업으로 인한 시세차익은 사업자에게로 집중되고 있는 구조에 대해 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파악과 현실을 반영한 보상과 충분한 정보공개는 물론, 표면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대정부 건의 및 제도개선 등의 보완책이 따라야 하고, 만약 이러한 반영이 되지 않으면 부산시는 더 이상 뉴스테이 재개발 물량 받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또 인근 부산외대 이적지에 대해 주변개발과 연계한 활용방안을 마련과 조만간 현실화될 인구유입에 따른 도시철도 우암선에 대한 타당성 재분석 시행 등 선제적인 교통대책 마련도 함께 촉구하고 나섰다.

기존 우암·감만 뉴스테이 재정비 물량만 해도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유엔기념공원 일원 대연동에 녹지와 경관, 교육환경까지 훼손하며 교통대책 수립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사업자 제안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촉진지구 뉴스테이는 재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2014년 3월 부산외대가 이전해 가면서 상권침체와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적지에 대해 토지건물 소유주인 부산외대 본부와 전격적인 협상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의원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지역에서는 기존 대학시설을 활용해 공공도서관, 대학연합기숙사, 종합병원, 공원, 창업지원센터와 청년일자리체험센터, 공원 및 문화복합공간, 그리고 배드민턴 종합경기장 등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주민과 상생하고 부산전체 경제·문화정책에 부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도 제안했다.

이를 위해 국비확보 및 부산시와 공동개발 혹은 민간투자유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 (가칭)도시철도(노면전차) 우암선이 외대부지와 함께 주변의 북항재개발,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문화회관, 대학교 등 부산의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거점 시설로 연결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요가 부족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B/C=0.624) 도시철도(노면전차) 우암선에 대해서는 우암·감만동 뉴스테이 재개발,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신규 개발수요를 반영해 재평가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부산시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