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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조삼모사'식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조사농식품부, 무의미한 조사의 통계수치를 발표 국민 기만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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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2: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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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2012년부터 2년마다 이루어지는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조사’가 조삼모사식이라는 문제가 지적됐다.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조사’는 격년으로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를 실시하여 농식품분야 기술수준의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진단하고 발전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자유한국당, 강원 속초고성양양)은 12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분야 연구개발 정책 수립에 제공되는 중요 기초자료인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조사 방식이 지난 3번의 조사(2012년, 2014년, 2016년)에서 조사대상 기술 분야가 매번 바뀌어, 기술 발전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2년 조사에서는 농식품 분야 최초의 기술수준 평가로 국가별 기술수준 및 격차요인 분석을 위해 7대 20개 산업분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2014년은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기술수준 평가 분류체계가 전환되어 4대 50개 핵심기술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2016년에는 농림식품과학기술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기술수준평가 추진하여 10대 32개 중분류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처럼 조사대상이 변경되어 3번의 조사가 진행된 6년간의 기술수준 및 발전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지난 2016년 조사 결과 발표에서 지난 조사(2014년) 대비 2016년 기술 수준 발표를 강행하여 우리의 농림식품기술 수준의 향상과 격차감소 성과를 국민에게 알렸다. 지난 2014년 대비 기술수준은 2.3%포인트 향상되고, 기술격차는 1.3년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농식품부는 2017년 산하기관인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원에 대한 자체감사에서 해당 기관이 실시하는 ‘농식품 인증 소비자 선호도 조사’를 포함한 6개의 조사를 보다 엄정하고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한 바 있는데, 이는 제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탓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림식품분야에 실시하는 수많은 조사를 관리.감독해야 할 농식품부가 무의미한 조사의 통계수치를 발표하고 국민을 기만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농식품부는 정책 집행 실적 부풀리기에 골몰할 생각에서 벗어나 보다 엄정하게 농림식품분야 기술수준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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