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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회의 유명무실김선동 의원, 범정부 합동 TF팀 계획서 조차 없이 구성
박종진 기자  |  pjj273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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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3  01: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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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뉴스DB

(서울 = 국제뉴스)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 정무위)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드배치,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여 매주 1~2회 수시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지만, 단 두 차례만 개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7년 6월 7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와 관련해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범정부합동 TF를 가동하였다.

범정부합동 TF는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이 팀장을 맡고, 국방부 차관, 외교부 1차관, 환경부 차관 등 각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되었다.

문제는 범정부합동 TF팀은 6월 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1~2회를 기준으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하였으나, 6월 26일 두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단 두 차례만 개최된 점이다.

즉, 단 두 차례 회의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32만여㎡)로도 충분하다는 전정부의 입장을 무시하고, 성주골프장부지 전체(70만㎡)에 대한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착수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1년 넘게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고려할 때 한·미 간 기존 합의했던 ‘연내 사드 정식배치’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차관급 이상의 주요 직위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운영 하는 회의는 회의록 작성이 의무이다.

그러나, 범정부 합동 TF회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 관료들이 참석하였음에도 회의록을 작성 하지 않고 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범정부 합동 TF팀은 구성 당시 계획서조차 만들지 않은 상태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시작부터 절차적 문제를 가지고 구성되었다.

현재 사드배치 진행 상황은 9월 7일 추가 배치가 완료되면서, 국방부에서 일반환경영향평가 수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 한 상황이다.

김선동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절차적, 투명성을 엄청 고집하면서 정작 본인들은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무시하고 투명성도 없이 진행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금처럼 범정부 TF팀이 운영된다면 해체하는 것이 났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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