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협회, 이 달 중순까지 혁신안 마련 계획

(서울=국제뉴스) 이성범 기자 = 작년 말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 홈페이지 자료에 의하면 정보공개서 등록기준으로 가맹본부는 4,268개, 브랜드 수는 5,273개며, 직영점 수는 16,854개 그리고 총 가맹점 수는 218,997개에 이른다.

약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는 현재 약 100조원의 매출과 140만 명의 직간접적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몸집은 여느 산업 못지않게 커졌지만 그동안 시련 없이 성장했던 프랜차이즈 산업이 뒤늦은 성장통을 앓고 있다. 외형 불리기에 초점을 맞추는 동안 누적된 폐단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 소위 '가맹점 갑질'이라는 형태로.

앞서 언급한대로 시장규모나 고용파급력 효과에서 여타 산업에 뒤지지 않는 규모이면에는 고용시장 불안을 피해 가맹점 창업으로 이어지고 대체로 치킨, 피자, 제빵 등 외식 및 생활경제와 밀접한 관련있는 분야가 주를 이룬다.

더불어 오랜시간 관행으로 치부되던 '광고비 전가''제품 밀어내기''친인척을 통한 물품 구매' 등 가맹본부의 불공정행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 가맹점 갑질근절 2차 정책간담회에 바른정당 지상욱 위원장을 필두로 한 유승님 의원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사진=이성범 기자)

이에 바른정당 지상욱 의원을 필두로 하는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 만들어져 7월과 9월, 두 차례의 간담회가 진행된 바 있다.

7월에 이어 9월 2차로 마련된 자리에서 바른정당 갑질근절특위로 접수된 점주 권익보호 및 본사의 불공정 관행을 차단 할 '단체교섭권 강화''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10대 필수 개정 요구 사항을 전달했으며,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최근 산업 현안 전반에 대한 업계의 입장 및 상생방안을 전달하는 한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10월 중순까지 세계 수준에 걸맞는 혁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건전한 가맹시장 조상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및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가맹관련 정보제공 미흡 ▲가맹점주의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와 협상력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태 확산 ▲가맹시장 급성장에 따른 집행력의 한계 등에 맞춰 점주 권익보호, 제도 및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본 국제뉴스는 위 4가지 가맹분야 실태 및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보도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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