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기정위 국민의당 김경진,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 참여

-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효과와 실익 열띤 토론 이뤄져

(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국민의당 김경진·신용현·오세정·최명길 의원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대안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 당 간사인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신용현, 오세정, 최명길 의원이 참여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주요 관계자들이 토론에 참석했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와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임형도 SK텔레콤 실장, 김충성 KT 상무,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 등 이동통신 3사와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등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토론회에서는 이동통신 단말 유통시장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향과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교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도입 의도가 4~5년 전의 혼탁한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의도는 좋을지 몰라도, 현 시장 상황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급제는 찬성하지만, 완전자급제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며 “유통망과 상생 등을 통한 골목상권 보호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적합업종 등의 대안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하태규 고려대학교 경제연구소 연구교수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자급제 도입 시 9조 4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며 “완전자급제가 가계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하 교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원스톱 쇼핑이라는 소비자편익을 없앨 뿐 아니라 이중유통에 의한 유통비용만 늘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유통 전환비용이 발생하면서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들의 희생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만 배부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용현 의원은 “단말기 유통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를 모든 문제의 해법으로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기존의 정책마저 올스톱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형도 SKT 실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제도의 영향력이 큰 만큼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출고가 하락과 요금 인하를 기대하고 있지만, 도입 결과는 지금 상황에서 예측할 수 없다”며 “단말기 가격 인하는 불확실하고, 요금 역시 25% 약정할인 이상은 하락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소비자도 익숙해진 구매방법이 변화되어 불편해질 것”이라며 “기대효과를 검증해 부작용과 해소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시장을 완전히 뒤집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며 “일단 가보자는 생각은 안 된다. 사전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은 “국민들은 5% 약정할인율 인상으로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라며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충분히 발전될 수 있는 법”이라고 평했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은 “단말기 유통법의 불만을 새로운 법으로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이라며 “모든 가계통신비 이슈가 완전자급제 이슈에 잡아먹혔다. 다른 제도 개선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단말기 자급제로 인해 기대되는 효과들은 모두 현실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자급제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는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단말 판매와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을 수 있고, 유통구조 전면 개편으로 유통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불이익 받는 집단이 있다면 이를 해결하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다른 제도 개선으로도 이용자 혜택 증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지금은 모든 이슈가 자급제로 쏠려 있는 상황”이라며 “25% 약정할인 보편화·위약금 상한제 도입·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 혜택은 늘리고, 유통망 피해는 없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기구를 마련해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경진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통신 시장 변화의 부작용을 개선해보고자 나온 정책이지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실제 제도의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수혜도 분석된 바 없다”며 “소비자의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제대로 된 방안을 찾기 위해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효과와 실익을 제대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