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미국 플로리다주(州) 남부 해안에 상륙한 허리케인 ‘어마(Irma)’는 시속 200㎞가 넘는 강풍으로 플로리다주 전체를 휩쓸며 대규모 피해를 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플로리다주를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으며 조지아주를 포함해 앨라배마·테네시·사우스캐롤라이나·노스캐롤라이나 등에 거주하는 4500만 명에게 피해를 줬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3주 전 텍사스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Harvey)’에 이어 '어마'까지 미국을 강타하면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러한 피해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자연재해라며 경제적 피해 규모가 300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멕시코에서는 19일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해 현재까지 140여명이 사망했다.

피해 지역에선 구조대와 자원봉사자들이 투입돼 무너진 건물 매몰자에 대한 구조작업을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올해 대서양 수온이 예년보다 1도쯤 상승한 점을 이번 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미 국립기상연구소(NCAR)는 "날로 심해지는 지구온난화가 재앙적 허리케인이 발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지금껏 겪지 못한 위력의 허리케인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 절감을 통한 환경보호를 직접 실천해야 하는 위기의 순간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정부의 주도로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수요 관리 등 에너지 분야의 주요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전기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제로 에너지 빌딩, 에너지 저장 시스템(ESS), 에너지 자립섬, 수요자원 거래시장, 태양광 대여,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 등의 9개 분야로 지정하여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통해 사업 모델을 발굴하며 기술력 강화를 위해 핵심 기술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1조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하여 금융, ESS 전기차 충전소 지원, 지자체 연계사업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7년까지 총 4조 6,000억 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일자리 1만 400여 개를 만들어 경제 활력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난 몇 년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에너지 신산업 분야의 가시적인 성과 달성은 더딘 실정이어서 이제 우리 모두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로 목표달성을 실현해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가 온 것이다.

이에 다음의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과감한 성능인증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기관 의무 구매에 대한 규제개혁과 구매 대상의 확대실시 이다.

우리나라의 ESS, 신재생 관련 기술수준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만 내수 기반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혁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추진 속도가 느려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 앞서가고 규제개혁은 산업을 뒤따르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새로운 정부에서는 신산업 육성에 추진력이 될 성능인증 의무구매 강화와 의무구매 대상의 산업체 확대에 대한 규제의 과감한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성능인증 정책의 결과에 대한 조급함을 버려야 할 것이다.

가시적인 단기성과의 달성이나 대외적인 성과 포장에만 집중되어 충분한 사전 분석이나 검토 없이 지방 자치단체의 조급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당초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채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시범 사업 등이 도리어 관련 산업 육성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 번째는 성능인증과 관련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재정립이다.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은 4차 산업혁명 등을 통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데 2014년에 선정된 에너지 신산업과 세계적인 기술동향은 일부 불일치하는 면이 있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한 에너지 신산업 모델의 재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고려된다. 

성능인증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최근 급격히 대두되는 지구 온난화와 환경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

위에서 언급한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성능인증이 활성화 되고 이를 통하여 중소 기업인의 사업 영업의 확대가 실현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성능인증 제도는 정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로써 활용되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새로운 영역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에, 인증제도 실시에 따른 결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운영주체 및 중소기업 사용자에 의한 능동적인 보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