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불법훼손, 추가 허가 의혹, 주민들 분통

▲ 이것이 복구작업 현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내포=국제뉴스) 박창규 기자 = 보령시의 석산 개발 등 산지관리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관리 부실로 주변마을 주민들이 십년 이상을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보령시의 오석과 대리석 등은 천년의 풍파를 견딜 수 있는 광석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채석광산이 밀집된 보령 웅천지역의 무분별한 석산개발 인·허가로 인한 분진과 소음, 과적운행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석산은 발파와 파쇄, 운반이 주된 업무이다 보니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불법적인 행위와 환경파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속에 지역 주민들과 업체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보령시와 해당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웅천 평리지역 일원에는 오석과 대리석 조경석 등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5개여 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토석채취 허가 만료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경제성이 높은 오석 등 매장량이 풍부해 석산업체가 집중돼 토석채취와 복구, 신규 허가와 관련해 지자체와 주민, 업체 간 분쟁이 갈등을 넘어 법정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15년 3월 허가만료로 산지복구가 진행 중인 석산업체가 또 다시 신규 허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는 웅천 평리 일원에 위치한 A석산은 보령시로 부터 지난 2007년 2월 토목용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웅천 평리 산43-1 외 일원 37418㎡(약 1만1300평)의 면적에 42만7000㎥의 토석채취를 허가 받았다.

A석산은 토목용으로 허가면적에서 오석과 토석을 채취하면서 초과채취, 불법적치, 허가지외 침범, 토석무단반출 등의 형사처분과 함께 토석허가변경신고위반, 명의변경 미 이행 등의 수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인근 마을 주민들로 부터 끝없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 최근에는 사업부지 인근의 시유림을 작업로로 사용하기 위해 무단으로 컨테이너박스 3동을 설치하고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해 보령시로부터 원상복구 통보를 받았으며, 허가기간 종료 후에도 25톤 트럭 70~80대 가량 반출했다지만, 주민들이 확인한 것만 100여대 가량 불법반출을 자행한 의혹도 받고 있다.

더욱이 2015년 3월 토석채취허가 종료 후에도 복구 설계서를 제출하지 않아 1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또다시 보령시는 이들에게 복구설계를 빌미로 2015년 11월 1만1437㎡(약 3450평)을 추가로 허가해 줬다.

이 과정에서 복구설계에 필요한 토사보다는 토석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보령시는 이 지역에서 채취한 토석 9425㎥의 반출을 승인해 줬다는 것이다.

또 불법 반출에 대한 민원이 제기 됐으면 보령시는 업체가 불법으로 얼마나 많은 분량이 추가로 반출됐는지 입증하기 위해 설계 시 총 분량과 복구에 사용한 분량 등을 비교해 투명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주민 B씨는 "우리지역 마을 인근에 집중된 석산업체들로 인해 매일 수십에서 수백차례 대형 덤프차량들이 15년 넘게 운행하고 있어 사고 위험 뿐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또 얼마 전에는 세륜 시설을 거치지 않고 마을인근 소하천에서 대형덤프를 세척을 하는 것을 보고 보령시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울분을 토했다.

그는 이어 "A석산이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을 만들기 위해 A석산 바로 옆에 추가로 수만평 가까이 석산을 개발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한 것 같다며, "그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는데 더 이상 석산 허가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석산 관계자는 최근 석산개발 기술이 향상돼 발파 없이 돌을 돌을 뽑아내기 때문에 발파에 대한 소음 진동은 없으며,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하고 있어 곧 마무리 될 것이라며, 시와 협의해 추가로 복구지역 옆의 석산을 더 개발해 공원을 만들고자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청 관계자는 그 동안 웅천지역의 석산과 관련해 많은 민원이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며, "A석산과 관련해 민원이 발생해 현장을 확인했으며, 사업기간이 종료된 상황에서 반출된 부분에 대해 올 4월 민원이 제기돼 확인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인·허가 및 공원조성과 관련해서는 "공원조성과 관련한 협의는 없었으며, 현재 원상복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복구 마무리가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추가 개발과 관련해 "현재 충남도에 심의를 신청했으며, 아직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령시 공무원 C 팀장은 웅천지역의 석산 개발은 오석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맞아 일부 난개발이 진행 중에 있지만, 이곳을 운행하는 대형 덤프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민들은 방지턱 개설을 요구했지만 보령시는 무슨 일인지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보령시의 안일한 대처 뿐 아니라 경찰의 단속 소홀 등으로 주민들의 고통 뿐 아니라 인근을 주행하는 차량들도 대형차량에서 떨어지는 먼지 및 돌 조각들로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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