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14일 오전 열린 전주시의회(의장 김명지) 제34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윤철 의원(행정위원회)은 전주시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다음은 시정질문 전문이다.

"오늘 본의원은 시정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주시장의 책임 있는 견해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번째,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표류하다가 2009년 3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주상복합 지상40층 906세대 및 숙박시설은 지상 8층 객실 142실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에서 최고층수 40층에서 28층으로 조정되어 2015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절차에서 문화재청심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201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검토 과정에서 다시 최고층수가 28층에서 25층으로 재조정되었고 2016년 11월 재검토 요청 과정에서 25층에서 23층으로 조정된 후 2017년 5월 11일 도시계획재심의 과정에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하므로 또다시 23층에서 20층으로 재조정하여 현재는 도시계획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전에 열거한대로 40층에서 28층으로, 28층에서 25층으로, 25층에서 23층으로 23층에서 20층으로 네 번째 재조정을 거치면서 해당지역 주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최근 3년간 층수 조정으로 세월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민선6기 들어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권 인근이라는 이유하나로 「저층저밀도정책」기조 아래 3년을 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해당지역 주민들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인즉, 해당 주택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차치하고 동부시장 복합 상가 건물은 무려 19년 전에 재난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초기에 동부시장 옥상 층 낙뢰로 인한 추락사고 시점에 현장방문을 감행하며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으나,

그 후 어느 것 하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늉도 하지 않고 정작 3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저층저밀도정책」타령만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 또한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엄연히 전주시 시민들일진대 이토록 가볍게 대우해도 될 일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분명코 주민경시풍조에서 양산된 사적재산권 침탈 현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집 형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형국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방향과 방식이 단체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숨지으며 가슴을 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3년이 넘도록 허송하면서 뚜렷한 대안제시도 없이 주민을 깔보듯 처신하는 모양새가 되어버렸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면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동의를 전제로 하여 진정 재개발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방식이 최적 안이라면 먼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은 개발-관리-재생이라는 도시 라이프 사이클에 맞게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기능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현황을 보면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은 현재 13개, 재건축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동부시장인근 1개소로 총 29개소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첫마중길, 소풍길, 새뜰마을, 팔복동과 원도심 개발 등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의 입체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역은 물왕멀지구 1곳뿐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곳, 현재 추진위 승인단계에 있는 나머지 구역 5개소의 경우 10년 가까이 사업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2010년 5곳에서 지금까지 12곳이 대부분 추진위단계에서 이해관계갈등과 사업추진력저하 및 사업부진과 시행착오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다가동과 이동교 구역의 법적문제를 비롯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한곳은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간위주의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획일적인 정비방식, 주민갈등, 사업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합니다.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해 객관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선별적으로 도시재생정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하고 각 개발 사업이 빠르고, 또한 정상적으로 사업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 정도이고 3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인 동부시장인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하여 해당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의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한 시기로, 한마디로 “녹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계속해서 주창해온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능동적인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전환을 해야 합니다.

전기차 보급면에서 20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2백만대를 돌파한 가운데 2012년 6월말 458대였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6월말에는 1만5869대로 5년 만에 약35배 증가하였습니다.

폭발적 성장세에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 전기차 등록 1위 지자체로서 전체 전기차 등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북의 경우도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전주시의 경우도 2016년 7월 20대에서 출발하여 2017년 8월 현재 66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동네복지사업을 위한 ‘맞춤형 복지차량’ 20대를 전기차로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친환경 자동차가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자동차 보급·확산이 어려운 상황으로 충전시설부족, 낮은 세제혜택, 전용번호판미시행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상황이지만, 올해 민간에 30대 보급 사업을 시행한 결과 1년 사이 2~3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기에, 전주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시범도시 확대를 목표로 공모사업을 통해 국가보조금지원혜택을 시민들이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세제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급속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전주시민이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기차회사인 테슬라에서 전주시가 장소만 제공하면 급속충전시설(슈퍼차저)를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계실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화와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한, 하반기 공공 급속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2018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보더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가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하며, 실질적인 화석연료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가솔린·디젤 등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발표하였으며 이는 화석연료제로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에 의하면 천체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페스티벌에서 소행성 충돌과 인구증가,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절박한 논리로서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전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전국의 지자체들이 대체에너지, 클린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정책 전환과 보급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산업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다각적인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시민들이 함께 마을 공동체를 만들고 에너지 절약-생산-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5년 동안 원전 1.8기분에 해당하는 에너지 생산·절감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달성한 성과를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연간 1만6000GWh(기가와트아워)로, 이는 2015년 서울시 총 전력사용량의 35%에 해당되며,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환산하면 매년 819만톤의 CO2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경기도의 지역에너지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 에너지 자급,자족,자립을 목표로 2019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점유율 7% 달성을 목표로, 경기도 내 지자체들이 허가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이 모두 건설되어 가동되면 2015년 경기도 발전량의 12.6%에 해당하는 전기를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현재 10곳에서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전력자립도는 현재 29.6%에서 2030년까지 70%로 높일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대구는 2005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나섰으며, 건물전체가 태양광과 지열을 이용해 최대한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도록 태양광 발전설비를 확장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민간활동으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는 ‘우리 집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의식 전개와 함께 지금까지 4호기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었으며 계속해서 발전소를 늘려나갈 추세입니다.

부산시의 경우는 청정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주택태양광발전설비 설치시 주택소유자 자부담율을 56%에서 40%정도로 낮추어 확대 지원하고, 특히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주시에서 2016년 우리지역에 적합한 재생에너지 기술과 통합적인 정책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후 에너지 안전도시 선언과 함께 에너지사업 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번 추경에도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으로 2억7천9백만원의 예산을 수립하여 본격적인 정책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계획이 아닌 막중한 현재진행형 과업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전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만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상황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 선택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창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소형태양광발전시설확대, 녹색건축인증 제도화 등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질문)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도입확대는 필연적 일진데 각 가정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안산시의 경우 가구당 93만원 지급)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위기, 기후변화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정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전주의 이미지는 한문화중심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깔끔하게 정돈된 청정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청 광장주변을 필두로 해서 거리거리마다 가로수마다 불법현수막 게첨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혀를 끌끌차면서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면서 본의원 또한 얼굴이 붉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한 것인지, 불법행위자들이 두려워서 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요지경속에서 행정은 감각조차 없는듯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조항을 악용하여 도를 넘은 불법현수막들이 시민모두가 이용하는 광장주변에 장기간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걸려진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행정집행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한다면, 광장 정비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남문광장의 경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시민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융성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용도가 강제 전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본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풍남동 주민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동반한 볼멘소리를 접할 때는 본의원 또한 어찌 처신해야할지 몸 둘 바를 모를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정작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꼬옥 필요하다면 뒤쪽 한 켠으로 아담하게 마련해도 지금 추진하는 활동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시민들은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