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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회, 정략벗어나 대법원 공백부터 메워야"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송가영 기자  |  songgy0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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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3  13: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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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송가영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이 모두 불발되면서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추미애 당대표는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지난 2012년 당시 이해찬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박지원 원내대표와 상의하에 김이수 판사를 헌법재판관 우리당 몫으로 추천했던 것"이라며 "이분들 코드인사라고 한다면 자기 부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국민의 선택에 의해 선택된 후 넉 달이 지났다. 어느 누구도 정략적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 국민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 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한다"며 김명수 후보자를 언급했다.

이어 "실력과 자질이 부족하지 아니하고 넘치며 국민을 납득 시킬 수 있고, 상식과 원칙을 가질 수 있는 유전무죄, 유권무죄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를 코드인사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존재감이 아니라,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드는 신중한 결정을 해주시라. 민주당은 국회가 진정한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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