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자유한국당 문진국(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의원은 한국환경공단의 '그린캠퍼스 사업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의 그린캠퍼스 사업이 참여 대학 저조와 에너지 절약 인식 부족으로,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는 제도로 전락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그린캠퍼스협의회는 '2016년도 고등교육기관 에너지사용량 분석 자료'를 통해 2000TOE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 대학 수가 2001년 43개에서 2016년 12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사용량도 2001년 12만 5000TOE에서 2016년 35만 2000TOE로 매년 평균 5.7%씩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발맞춰 2011년부터 그린캠퍼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억 원 정도의 예산과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청 대상 대학 약 400여개(2017년 기준, 기준고등교육법상 지원 가능 대학) 중 신청 대학 수가 2011~2017년까지 연평균 16개로 참여율이 4%밖에 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는 지원 대상 대학으로 선정되면 중도 탈락 없이 3년간 지원 됐으며, 사업 종료 후에는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린캠퍼스 지원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원 대상 선정에 대한 문제도 있음.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당해 년 도 신청 대학 중 예산에 맞게 상위 점수를 받은 대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년도 선정 대학보다 온실가스 감축 등의 노력이 부족해도 선정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교육부의 대학평가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상황에서, 평가지표로 반영되지 않는 그린캠퍼스 사업에 대학들이 신경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도 없어 동 사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고  밝혔다.

문진국 국회의원은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하는 대학 및 대학의 구성원들이 인류 공동체가 당면한 글로벌 이슈인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문제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좋은 제도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된다면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대학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부 대학평가 평가지표 반영 및 연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인 그린캠퍼스 조성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학의 노력과 홍보 활동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