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 계정안 행정고시 없이 시가 택시업계 등 사전 협의 비난

▲ 세종시청

(세종=국제뉴스) 노충근 기자 = 세종시가 지난 18일 오후 2시 세종시 의회동에서 관련공무원 및 택시업계 등 14명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 현안 의견수렴 등 사전회의를 개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택시사업구역별 총량제지침 일부 계정안 행정예고 확정발표가 없는 상황에서 시가 앞서 택시 증차 현안문제에 사전 회의를 진행된 사실이 밝혀져 주위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이날 회의에 택시회사 대표 각1인, 운수종사자 대표 각 1인, 개인택시지부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택시 현안 의견수렴 등으로 진행됐다.

주요 내용은 관련공무원이 택시업계에 택시 증차관련된 사항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법인 택시 몇대 줘야하나? 개인택시 몇대 배분해야 되나? 등으로 진행, 의견수렴을 결정하지 못한채 택시업계 간에 갈등만 부추겨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법인택시 10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버스 화물 등 8대, 법인택시 종사자 52대, 총 70대가 증차된다는 소문에 법인택시 종사자들 사이 추측성 소문이 무성하다.

이에 법인택시 운수종사들 중 개인택시 면허 대상들은 "택시 증차가 되면 경력 13년 6개월 이상 대상자들이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것이라고 법인 운수종사들간에 소문이 무성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택시 현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마련된 사전회의가 아니라 택시관련된 업체들 사이에 증차관련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재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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