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지난 18일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서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실제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들여다보면 100대 과제 중 78번 항목에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 발전’ 이라는 포괄적인 과제로 선정하고 새만금과 군산조선소 등 지역 현안은 세부내용으로 들어갔다.

전북도민들이 염원했던 것처럼 새만금 사업과 군산조선소 문제를 100대 과제중 하나인 독자적인 과제로 선정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다.

더욱이 국정과제 발표 하루 전날 방위사업청이 조선업계 지급보증 부담완화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과 체결했다.

이로써 대우조선해양은 1864억 원, 한진중공업은 800억 원에 달하는 착수금 및 중도금을 각각 지원받아 자금난 해소와 근로자들의 일자리 유지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국정과제 발표 당일인 19일에는 방위사업청에서 705억 원에 달하는 잠수함 개발 계약을 대우조선해양과 체결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국정과제 속 포함된 군산조선소 정상화 방안엔 공공선박 발주, 금융지원 확대 등 구체적 사안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공공선박 발주와 금융지원 확대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아닌 다른 조선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낙연 총리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선박 신조 수요 발굴 및 지원, 조선협력업체 및 근로자 지원 등 몇 가지 방안을 발표했지만 핵심은 빠져있다.

조선소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선박을 수주하는 일일 것이다. 앞서 말한 대우조선해양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706억 원 상당의 잠수함을 포함해 올 한해 총 6척의 선박과 2건의 특수선 사업을 수주했다.

문재인 정부의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에 전북 도민들은 또 다시 좌절감을 지울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사업 추진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속도전’으로 지켜지길 바라며 군산조선소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한다.

2017. 7. 20.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대변인단